3시간 교섭에도 성과 ‘없음’…학비노조, 12월 최대 규모 파업 예고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김수정 대표위원이 지난 27일 진행된 교육당국과의 실무교섭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국내 5개 지역의 급식실과 돌봄교실에서 일하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파업을 진행한 가운데, 전날 진행된 추가 실무교섭도 결렬되면서 오는 12월 총파업 일정이 사실상 확정됐다.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에 따르면 전날 세종시 교육감협의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교육부·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실무교섭은 끝내 결렬됐다. 교섭은 약 3시간 30분간 진행됐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학비노조로 이뤄져 있다. 이들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최저임금 이상 기본급 지급 △동일 기준 명절휴가비 △방학 중 무임금 해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서울·인천·강원·세종·충북 등 국내 5개 지역에서 릴레이 총파업을 진행했다. 이들은 5차 실무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달인 12월 4일과 5일에도 3~4차 파업을 이어갈 방침었으나 끝내 이견 격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교육당국은 내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연대회의는 “사측은 기본급,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방학 중 무임금과 급식실 고강도 위험 노동 대책 등 임금인상 쟁점 사항에 대해 진전된 안을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교섭은 3시간이 넘게 진행됐지만, 시작 30분 만에 중단 위기를 맞기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측이 교섭 가능한 안을 제시한다면 노조 또한 교섭의 보폭이 커지고 상호 적근이 가능함을 거듭 밝혀왔다”며 “사측의 교섭 행태는 총파업의 기세와 파급력을 보고 교섭안의 수준을 결정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사실상 더 강한 총파업을 부추긴 꼴”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당국은 파업 철회를 조건으로 2~3일간 진행되는 집중교섭을 제안했으나, 연대회의 측은 “아무런 보장도 약속도 없는 집중교섭으로 파업을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황당한 제안”이라고 일축했다.

이들은 사실상 2차 총파업은 기정사실화됐으며, 다음달 4일 있을 2차 총파업이 가장 큰 규모의 파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2차 총파업은 피할 수 없겠지만 12월 교섭은 지금까지와는 달라야 할 것이다. 연내 타결이 되지 않으면 방학을 거치며 3월 신학기 총파업 수순으로 접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전날 오전 9시 30분 국회 본청 계단에서 “24만 청원인과 국민의 뜻”이라며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급식노동자들이 임금이 낮고 업무 강도가 높은 노동 환경에 놓여 있는 점을 지적하며 급식노동자의 1인당 적정 식수 인원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