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유정복 인천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행

지난 4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했을 당시 국회에서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하는 유정복 시장. 경기일보 DB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인훈)는 28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유정복 인천시장과 전·현직 공무원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경찰이 같은 혐의로 송치한 인천시 비서실 소속 공무원 등 5명은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기소 유예나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

 

유 시장은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 인천시 공무원 등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공범으로 지목된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들은 당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와 홍보 활동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인천시 비서관과 홍보기획관실 공무원은 유 시장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당내 경선운동, 대선운동 홍보물, 업적 홍보물 등 116건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선거캠프 법무팀장과 자원봉사자 등은 국민의힘 당내경선 1차 여론조사에 앞서 유 시장의 선거 슬로건인 ‘뜻밖의 승부’가 포함된 여론조사 참여 메시지를 전화로 180만건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시청 소속 공무원 등 5명은 가담 정도를 고려해 기소유예 및 일부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며 “유 시장 등 7명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