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김동환 기자 = AI 분야 규제 개선으로 기업 혁신 활동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규제를 대폭 손질하며 제도 혁신에 나섰다. 학습데이터 저작권 정비부터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AI 생성물 권리 기준 마련까지 AI 전 산업을 아우르는 규제개선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기술 개발부터 서비스 활용, 인프라, 신뢰·안전 영역까지 총 67개 규제개선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기업의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줄이고 AI 활용 기반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AI 학습데이터·창작물 보호체계 정비
우선 AI 학습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저작권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이용’ 판단 기준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올해 12월까지 마련한다. 이후 현장 의견을 반영해 2026년 상반기 법령 개선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한국형 AI 모델 개발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공공저작물 개방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AI 학습이 가능한 새로운 공공저작물 유형을 신설하고 ‘공공누리’ 부착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이미 공개된 공공저작물도 AI 학습 목적에 맞춰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전문자격시험 문제에 대한 공공누리 적용 역시 확대한다.
AI 생성물의 권리 보호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식재산처는 AI 기여도 판단 기준과 특허 심사 기준, AI 디자인 등록 적격성 기준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산업재산권 심사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산업·제조 데이터 활용 기반 강화
AI 학습에 필수적인 산업·제조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분야별 데이터 공유 플랫폼 ‘데이터 스페이스’를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조장비 및 공정 데이터 표준 모델을 2027년까지 마련해 데이터 상호운용성을 높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가명정보 처리 및 결합 절차를 간소화한다. 위험도가 낮거나 동일 유형의 결합은 절차를 축소하고, 안전 기준을 충족한 결합 정보는 재사용과 장기 보관을 허용해 기업의 데이터 구축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 체계 고도화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월 AI 학습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를 중심으로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100’을 선정해 개방한다. 또한 메타데이터와 포맷, 품질 기준을 갖춘 ‘AI-Ready 공공데이터’ 기준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내년부터 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아울러 공공데이터 담당자의 책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례 중심의 면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현장의 적극적인 데이터 개방을 유도한다.
자율주행·로봇 등 서비스 분야 규제 개선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실증구역을 기존 노선 기반에서 도시 단위까지 확대하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지자체 지정 권한을 부여해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 실증 범위를 넓힌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지능형 로봇에 적용되는 규제를 개선해 로봇 안전 기준을 재정비하고, 실외 이동로봇 안전인증 평가항목을 통합함으로써 심사 기간을 단축한다.
공공행정 분야에서도 AI 활용이 확대된다. 국세청은 세금 상담 AI 모델을 개발하고, 중기부는 소상공인 정책 상담용 AI 도우미를 구축한다. 조달청은 AI 기술 적용 제품의 공공조달 진입 장벽도 낮출 예정이다.
AI 인프라 규제 현실화...고영향 AI 기준 및 채용 가이드라인 정비
데이터센터 운영 부담 완화를 위해 문체부는 미술작품 설치 의무를 개선하고, 국토부는 데이터센터 구조 특성에 맞춰 승강기 설치 기준을 거실면적이 아닌 전산실 면적 기준으로 조정한다.
과기정통부는 고영향 AI 개념을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합리화하기 위한 영역별 판단 기준을 마련한다. 신뢰성 확보 조치와 이행 내용을 구체화해 기업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또한 과기정통부와 고용노동부는 AI 채용 시스템의 책임 및 활용 기준, 결과 설명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년 초 마련해 구직자 권익 보호와 AI 채용 신뢰성 제고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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