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오늘 국회 토론회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로드맵, 재원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린다.

국회기후변화포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8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제30차 UN 기후총회 협상 결과 및 향후 대응 과제’ 주제로 기후협상 실무자 초청 국회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지금 당장 풍력발전, 태양광이 1~2년이면 (건설)되는데 그걸 대대적으로 건설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공표하고 탈석탄동맹(PPCA) 가입을 선언했다.

관련해 정부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했다. 탈석탄 관련해서는 기존 석탄발전소 61곳 중 40곳을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나머지 21곳의 폐쇄 시기는 공론화 뒤 내년에 구체적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성환 장관은 최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정부) 임기 내 석탄발전을 절반(2040년까지 예정된 40기 중 약 20기)으로 줄이는 게 목표”라며 석탄이 빠진 자리는 재생에너지로 채우고, 이재명정부 임기 내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를 원전 수준으로 낮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탈석탄과 함께 재생에너지 속도전이 추진될 것이라는 예고다.

문제는 이같이 추진될 경우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1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점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전기요금 인상의 시기나 폭을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감축목표 이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값싼 석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전력망 투자를 크게 늘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결국 전기요금에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석탄화력을 폐지하는 탈석탄에 나서게 되면 발전단가가 상승하게 된다. 여기에 설비 투자비, 계통(전력망) 비용, 각종 에너지 전환 비용까지 포함하면 전기요금 인상 없이는 한전이 감당하기 힘든 실정이다. 한전의 적자는 2분기 말 기준 28조8000억원, 부채는 206조2000억원에 달한다.

관련해 28일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방안과 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김성회, 국민의힘 정희용·김용태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이어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기조발제, 이수민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강주연 한국환경연구원 전문연구원·김요한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의제별 주요 내용을 발표한다.

노동운 한양대 글로벌기후환경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안윤기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 박찬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장, 권경락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 김민지 국회기후변화포럼 청년위원회 위원(COP30 참관단)이 패널 토론에 나선다.

국회기후변화포럼 의원회원인 송옥주·염태영·정혜경·진선미·추미애·한병도·강선우·권향엽·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정재·맹성규·박덕흠·박정·박지혜·박홍배·배현진·서범수·서왕진·안호영·유용원·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연희·이재강·이종욱·이학영·최형두·한지아·허성무 의원도 참여할 예정이다.

(사진=국회기후변화포럼, 에너지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