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29년 만에 청년을 대상으로 한 군 복무 프로그램을 부활시켰다고 발표하고 2026년 중반 부터 실시될 새 자원입대 제도의 세부에 대해 설명했다고 AFP통신을 비롯한 프랑스 매체들이 보도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남동부 알프스 지역 이제르주(州) 바르세에 주둔하고 있는 제27산악보병사단에서 연설하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 대륙 전체가 큰 위험에 빠졌다"면서 프랑스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자원입대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 제도가 모든 유럽국가들이 임박한 위험에 대처하고 앞으로 함께 전진하기 위한 프랑스의 선도적 움직임이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새 군 복무제도가 내년 여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것이라고 했다. 대상은 만 18~19세의 남녀 젊은이들이며 복무 기간은 10개월이라고 밝혔다.
내년 여름에 첫 3000명을 선발하고 이후 매년 증원해 2030년에는 1만명, 2035년엔 최대 5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자들에게는 월 900~1000 유로의 급여가 제공된다. 대학생들은 복무를 마치면 1년 치 학점이 부여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병제도는 여러 경로를 거쳐 논의된 후 결론이 내려졌다. 이 복무자들은 민간인으로 돌아오거나 예비군 부대에 소속되거나 현역으로 군대 생활을 계속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프랑스는 1997년 자크 시라크 대통령 당시에 의무 징병제를 폐지했고 그 후 모병제로 전환했다. 현역 군인은 약 20만명, 예비군은 약 4만명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크롱 대통령은 " 지난 10년 동안 다시 제국주의 강대국이 되겠다는 전략을 선택해 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군의 증강을 결심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프랑스는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AFP 통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젊은 지원병들은 프랑스 본토와 해외 영토에서만 복무할 것이며, 해외 파견 작전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향후 2년간 65억 유로의 추가 국방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며 "2027년( 임기 마지막 해 ) 연간 국방비는 640억 유로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 지는 마크롱 대통령의 약속이 실현될 경우 그가 2017년 처음 대통령에 취임했을 당시의 연간 국방비 320억 유로의 두 배 수준이 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프랑스군은 현재 폴란드에 이어 유럽연합(EU)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라며 정부는 예비군 수도 오는 2030년까지 10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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