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27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대 유럽 위협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데 맞춰 신병 관련 새 군 복무 규정을 발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8세와 19세 중 군복무 지원자들이 내년부터 10개월 간의 신설 군복무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마크롱 대통령은 선언했다.
남동부 알프스 인근의 바르체 군기지 연설을 통해 마크롱은 "새로운 국가 봉사가 점진적으로 실행될 것이며 우선 내년 여름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어 군복무를 자원하는 젊은이들은 프랑스의 해외 군사 작전이 아닌 프랑스 본토 및 해외 영토에서만 복무할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앞서 올 초 마크롱은 프랑스 젊은이들에게 군에 자원해서 복무할 수 있는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할 방침임을 밝혔다. 1996년에 프랑스에서 폐기되었던 의무 징병제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새 프로그램 관련해 국방 예산 지출을 2년 간 65억 유로(76억 달러, 11조 원) 추가한다고 대통령은 말했다. 자신의 마지막 임기 해인 2027년에 연 국방 예산이 640억 유로에 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마크롱은 강조했는데 이는 그의 1기 대통령 취임 2017년 당시 국방 예산 320억 유로의 배가 되는 것이다.
프랑스는 현재 현역 병력이 약 20만 명이고 예비군이 4만 여 명이다. 유럽연합 국가 중 폴란드 다음가는 병력 규모다. 프랑스는 예비군 규모를 2030년까지 10만 명으로 늘리고자 한다.
프랑스의 신임 육군 참모총정안 파비엥 망동 장군은 지난주 "러시아와 싸우게 되면 자녀들을 잃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해 모든 정당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프랑스 외에 여러 유럽 국가들이 병력 증원을 꾀하고 있다. 독일은 새 지원병 군복무제 도입 안을 국회에 제출해놓았다.
벨기에 국방장관은 17세 청소년에게 내년에 군복무에 자원할 것을 권하는 편지를 보냈다. 내년 9월 중으로 18세~25세 후보 500명을 간추릴 수 있기를 목표로 한다.
폴란드도 자원병 훈련 프로그램으로 매년 10만 명을 훈련시키고자 한다.
유럽연합 27개국 중 10개국이 의무 군복무제를 실행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키프러스, 크로아티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및 스웨덴 등이다.
노르웨이는 EU 멤버가 아니지만 남녀 의무 징집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의무 군복무 기간은 크로아티아의 2개월에서 노르웨이의 19개월까지에 걸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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