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5개 연구기관과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구조·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KDI,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등 5개 연구기관 연구진들과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의 하위 태스크포스(TF)인 '금융구조 TF' 회의를 가졌다.
이 위원장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 기술패권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생산적 금융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책을 정교화·고도화하기 위해 연구기관들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생산적 금융 정책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 국내 자금흐름, 세제·건전성 규제 등 제도적 유인체계, 해외사례 등이 논의됐다.
KDI는 '초혁신경제 선도를 위한 한국 금융의 생산적 지원 역할 강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주요국의 첨단산업 육성 등을 위한 생산적 금융 추진동향, 해외사례를 참조한 국내의 생산적 금융 추진전략 등을 발표했다.
금융연구원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한 자금배분 효율화 모색'이라는 주제로 가계·기업·금융회사 등 경제주체별 자금흐름 현황과 특징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아울러 금융이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선별기능 강화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본연구원과 조세재정연구원은 각각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제도, 세제, 연금 개선방향',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금융규제·세제 등 제도 현황을 검토,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 등 개선방향을 제안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금융 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및 시사점'을 주제로 중국·일본 등 주변국의 산업육성 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정책 등 해외사례를 조사해 발표했다.
각 연구기관들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내년 1분기 중 연구기관 합동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구조개선 TF'를 통해 생산적 금융에 대한 보다 정교한 이론적 논의와 검토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각 연구기관들의 지원을 당부했다.
금융위는 그간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를 두 차례 개최해 생산적 금융의 세부 과제들을 구체화했다.
지난 9월 19일 1차 회의에서는 150조원 '국민성장펀드 조성 방안'과 '은행·보험업권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고, 지난달 22일 부산은행 본점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는 '지방우대 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추가로 개최, 혁신·벤처기업 지원과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및 기후금융 활성화 등을 차례로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업권별 규제합리화 TF를 구성해 개선과제를 발굴·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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