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교육재정의 본질 되찾아야

지금 교육재정을 둘러싼 논의는 숫자와 제도에 갇혀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늘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그 돈이 도대체 어디에 쓰였느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생들은 여전히 낡은 책상과 막힌 창문, 겨울마다 고장 나는 난방기 앞에 서 있다. 읽고, 걷고, 쓰는 일상보다 당장 교실 한 칸이 더 절실한데 예산은 언제나 학생이 아니라 ‘행정의 계산서’에서 시작된다. 예산은 학생이 체감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그럼에도 교육행정은 여전히 ‘무엇을 했는가’보다 ‘얼마를 집행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도 학생의 만족이나 학습의 질이 아니라 보고서 속 수치와 자기평가에 머물러 있다. 교육의 성과는 학생이 내리는 것이어야 하는데 지금의 평가는 시교육청 스스로에게 박수를 보내는 구조다. 이것이 바로 교육재정이 신뢰를 잃는 근본 이유다.

 

이제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예산을 수립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닌 그 예산의 영향을 직접 받는 학생의 눈높이에서 계획돼야 한다. 학생이 학교에서 진짜로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 교사가 교육 현장에서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목소리에서 정책의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한다.

 

또 행정이 아니라 현장 중심이 돼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초 환경의 회복이다. 아무리 거창한 디지털 교육이나 미래교육을 이야기해도 한겨울에 난방이 꺼지고 여름에 창문이 닫히지 않는 교실이라면 그 교육은 공허한 이상일 뿐이다.

 

그다음 과제는 책임의 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일이다. 시교육청이 시민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예산의 크기가 아니라 방향이며, 얼마를 썼는지가 아니라 왜 그곳에 썼는가다. 성과는 보고서나 수치로 포장하기보다는 학생들의 행복한 웃음으로 보여줘야 한다.

 

행정이 통계를 내세우기보다 교실의 숨소리를 읽어낼 때 교육재정의 신뢰는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이다. 교육재정의 본질은 지출의 양이 아니라 변화의 방향에 있는 것이다.

 

예산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제자리를 찾아 쓸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그 제자리는 종이 위가 아닌 교실 안에서, 학생 곁에서 발견된다. 아이들이 웃고, 교사가 존중받는 학교는 거창한 개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가장 가까운 학교에서 가장 뒷전으로 밀리는 작은 시설의 개선만으로도 책임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다.

 

인천시교육감은 ‘읽고, 걷고, 쓰는 교육’을 이야기하지만 학생들이 바라는 건 한여름엔 시원한 바람이 부는 ‘교실’, 겨울엔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자리’, 하루 종일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다.

 

이제는 방향을 논하기보다 마음의 초점을 바꿔야 한다. 교육이 학생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학생의 목소리로 세상을 듣는다면 그 순간 이미 변화는 시작될 것이다. 교실의 현실을 외면한 채 책상 위에서 짜맞춘 정책은 결국 다시 교실로 돌아와 실패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예산이 아니라 더 정확한 감각, 더 큰 구호가 아니라 현장을 향한 세심한 눈이다. 행정이 교실을 외면하는 순간 그 어떤 정책도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인천시교육청이 이 모든 질문에 해답을 찾지 못한다면 교육재정에 대한 비판은 앞으로 더 거세질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