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을 두고 "독재의 시작을 알리는 경고등"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농단'이 끝 모를 폭주를 계속하고 있다"며 "대장동 범죄 혐의는 항소 포기로 뭉개고, 대북 송금의 진실은 감찰로 덮으려는 무도함이야말로 국민을 끝없이 절망시킬 '법치 디스토피아'의 서막"이라고 썼다.
그는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발언 한마디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끌어냈다. 이제는 자신이 공범인 방북 비용 대납 의혹 재판의 검사들에게 감찰이라는 보복의 칼을 휘두르려 한다"며 "이유는 오직 하나, 자신의 죄를 파헤치는 자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해 민주당 의원들과 개딸들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를 '판레기'라 모욕하며 좌표를 찍었다"며 "그 난장판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돌연 '사법 질서 수호자' 행세를 하며 징계를 운운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검찰과 사법부가 모두 '이재명 로펌' 직원이 되기를 원하는 것인가"라며 "'내로남불'이라는 말로도 부족하다. 이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법전을 찢고 재판정에 오물을 쏟는 '거악(巨惡)의 흉기'로 악용하고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이 폭주를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죄지은 자가 권력의 정점에서 법을 호령하고, 선량한 국민이 법의 테두리 밖에서 신음해야 하는 '범죄자들의 낙원'이 대한민국에 도래하는 것을 결단코 막아낼 것이다. 위선적 '방탄 권력‘ 심판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날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데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에서 소란을 일으킨 변호사에 대한 수사도 지시했다.
지난 25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검사들은 재판부가 검찰 측 증인 상당수를 채택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뒤 집단 퇴정했다. 법관 기피 신청은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우려가 있어 법관을 바꿔 달라는 요구다.
이밖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를 맡은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자 재판부에 '신뢰 관계인 동석'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호사들은 법정에서 재판부가 직권 남용을 하고 있다고 항의하다 퇴정 명령을 받았고, 이후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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