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일제 시행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4.5일제 도입을 추진중이다. 노동계의 요구는 더 강하다. 장시간 노동관행, 워라밸 등을 주장하며 4.5일제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먼저 노동시간을 한번 비교해 보자. OECD 회원국 평균 노동시간은 년1,716시간, 우리나라는 1,915시간 대략 200시간 가까이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 OECD 38개 국가중 하위권에 속한다. 노동생산성은 어떠한가? OECD 국가중 24위에 랭크 된다. 그것도 29위에서 많이 올라온 결과다.
왜 일은 많이 하는데 노동생산성은 낮을까?
독일이나 유럽 국가들은 노동시간은 짧은데 노동생산성은 높다. 우리나라는 202년 처음으로 주 5일제가 공공부문을 필두로 시작이 되었다. 그 즈음 유럽에 실태조사를 나갔던 나는 첫 방문지 벨기에가 주 35시간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20년이 지난 그 당시에도 서유럽의 대다수 국가는 35-36시간을 하고 있었다. 금요일 오후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싸이클 행열 차량 지붕위에 묶여잇는 수많은 운동 기구들 정말 장관이었다. 그 모습이 지금도 선하다. 그들은 이렇게 설명한다. 일할 때 화실하게 일하고 쉴때는 정말 휠링을 크게 느끼며 생활한다. 즉 워라밸이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한다. 물론 노동생산성이 높다는 것을 워라밸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선진화된 시스템, 앞서간자동화 설비 이런 조건들도 크게 한 몫 했을 것이다.
2002년 주 5일제를 시행할 때 우리나라 재계에서 큰 목소리가 나왔다.“이러다 국가가 망한다”고 그러는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10위권의 나라가 되었다. 이젠 우리도 노동시간을 줄이고 노동생산성을 올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체질 개선을 해야 될 때가 됐다. 그것이 4.5일제라면 가야만하고 갈 수밖에 없다. 또한 청년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AI가 일자리를 위협한다면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 나누기의(JOB SHARING) 핵심 정책이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
법제화에는 반대한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어서 효과보다 사회적 앙금이 더 클 것이다. 사회적 합의를 계속 도출하면서 공공부문 대기업부터 시행하는게 좋겠다. 열악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아직은 시기 상조인 것 같다. 임금 문제를 현재로서는 해결 할 수가 없다. 호흡을 길게하고 연착륙 되는게 바람직하다.
이제는 재계의 반대가 없었으면 한다. 과거에 우리가 할수없었던 시스템, 자동화설비 이젠 우리에겐 이런건 조건이 안된다. 노동시간 단축, 생산성 향상 이번 기회에 두 마리 토끼를 다잡자.
배강욱 대표는...
22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화성갑 예비후보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전,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 부원장
전,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상임부위원장
전, 화성시균형발전기획단장
전, 화성시도시공사 경영고문
전, 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노동위원장
전, ㈜코오롱 상무
전, 열린사회시민포럼 이사장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홍익대학교국제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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