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장발장 논란 종결···1050원 초코파이 사건 무죄

▲ 18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초코과자가 진열되어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냉장고에 보관된 1050원짜리 간식을 먹었다는 이유로 시작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 재판에 넘겨졌던 경비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절도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심의 벌금 5만원 선고를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 절차가 시작된 지 2년 만이다.

재판부는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사무실 운영 관행과 다수의 일관된 진술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수사 단계에서 물류회사 탁송 기사와 보안업체 직원 등 39명의 진술서가 제출됐다”며 “야간근무 직원들이 사무실 간식을 먹었던 사실과 이를 허용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존재했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사건 이전에는 냉장고 보관 간식을 먹는 행위가 문제 된 사례가 없었다”며 “이 같은 사정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간식 제공 권한이 있다고 충분히 착오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전북 완주군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 빵을 먹었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약식명령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자 절도죄 확정 시 경비업법에 따라 직장을 잃을 수 있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서 A씨의 절도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사무실이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출입이 제한된 공간인 점, 피고인이 냉장고 간식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진술 등을 이유로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항소했고, 해당 사건이 ‘현대판 장발장’ 등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1050원짜리 간식이 형사처벌 사안인가”라는 비판을 제기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커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7일 시민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들은 뒤 선고유예를 요청하는 수정 의견을 밝혔고, 검찰 역시 같은 달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재판부에 “이 사건 피해 가액이 1050원으로 소액이고, 유죄 판결 선고로 인해 직장을 잃는 것은 결과가 다소 가혹하다고 할 수 있다”면서 “검찰은 이 사건 최종 의견에 관해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고자 노력한 점 등을 재판부도 모두 고려해 달라. 선고를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와 관련해 “피고인은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평소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으며 사건 자체가 소액이고 사소한 내용임에도 형사 사건화된 점에 놀랐다”며 “사건 당시 피고인 외에도 다른 직원이 있었지만 유독 피고인만 지목됐다. 최대한의 선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A씨 역시 “사건 당시 탁송 기사들이 떠난 사무실의 소등과 냉난방 작동 여부를 살피기 위해 둘러보던 중 이 사건이 발생했다”며 “한 번도 이런 일이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 이런 점들을 충분히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