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가짜' 담화문에 '강력한 법적 대응' 강조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대통령실이 출처가 불명확한 ‘대국민 담화문’에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 명의로 나온 이 담화문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40% 인상 등 이른바 ‘서학개미’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담고 있으며, 주식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공지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온라인에서 유포되고 있다”며 “대통령실은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담화문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실 명의를 도용한 허위 조작 정보의 유포는 매우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대통령실은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왔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허위 담화문 유포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으로 시작하는 이번 ‘대국민 담화문’은 이재명 대통령 명의로 작성되어 있으며, 날짜는 2025년 12월 10일로 표시돼 있다. 내용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22%에서 40%로 올리고, 해외주식 보유자에게 ‘해외주식 보유세’를 신설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