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이 우리 책임?”···해외주식 양도세 강화 가능성에 서학개미 분통

▲ 이미지=제미나이

투데이코리아=서승리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환율 안정화를 위해 해외주식 투자에 대한 추가 과세 가능성을 시사하자, 서학개미(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의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전날(26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강화 등 세제를 활용한 환율 안정화 방안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부총리는 “세제 활용은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정책이라는 것이 어떤 정책은 무조건 안 되고, 이 정책은 무조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시장에서는 해당 발언을 두고 추가 과세 등 세제를 통한 환율 안정화에 나설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해외 주식을 통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을 내는 경우 2% 지방소득세와 20% 양도소득세를 포함해 총 22%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만약 추가 과세가 이뤄지는 경우 해외주식 투자의 리스크는 동일한 반면, 같은 수익률을 내도 전체 수익이 감소하는 구도가 형성돼 상대적 과세 혜택이 있는 국내 증시로 자금이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과세 가능성에 개인투자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 해외주식 투자 증가가 거론되지만, 해당 조치는 환율 상승 책임을 투자자들에게 전가하는 꼴 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업계에서도 해외주식 세제 강화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나오고 있다. 해외주식 투자 증가로 인한 환율 상승 영향도 있지만, 관세와 대미투자 확대 등 근본적인 원인이 존재한다는 점에서다.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환율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외환보유액 증가 대비 원화 유동성이 더 빠르게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한상희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원화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며 미국과 무제한 통화스와프도 없기 때문에 외환보유액이 통화 가치의 근간”이라며 “2015년부터 외환보유액의 증가에 비해 M2가 더 많이 풀리는 구조적 구간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2023년 이후 한국의 경상수지는 급격히 개선됐지만, 내수 규모가 정체된 한국에서 성장이 어렵기 때문에 기업은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고, 미국에 대한 투자도 늘려야 하기 때문에 원화는 추세적으로 약세”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