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선구)가 대규모 삭감 위기에 놓였던 2026년도 경기도 복지예산을 대거 복원하며 도민 복지권을 지켜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복합 위기와 세수 감소로 재정 여건이 극도로 어려웠던 상황에서 이루어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예산심의 전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회를 이끈 이선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부천2)의 집요한 설득과 여야정 협치가 성과의 핵심 동력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기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복지국 소관 국비 보조사업 포함 210개 사업, 총 2,289억 원이 삭감 대상에 올랐다.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상담센터 운영 등 취약계층의 일상과 직결된 핵심 사업 상당수가 전액 또는 대폭 삭감될 위기에 놓였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현실을 두고 “복지예산은 사회적 약자와 어르신, 장애인, 위기 도민의 생존과 직결된 예산이며 어떠한 재정 상황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고 강조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예산 심의를 “도민 복지권을 지키는 최후의 방파제”라는 사명감 아래 진행했다.
단순한 수치 조정을 넘어 재정 건전성과 복지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찾는 데 집중했다. 이 위원장은 “재정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복지 안전망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며 원칙적인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예산 복원을 위한 과정은 쉽지 않았다. 위원회 내부 논의는 물론, 기획조정실장·복지국장·보건건강국장 등 집행부 간부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이어가며 접점을 찾았다.
의견 충돌도 있었지만, “도민의 삶을 지킨다”는 공동 목표 아래 여야를 막론한 위원들의 헌신과 집행부의 협력이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부딪히고 조정하는 과정이 길었지만, 끝까지 함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두가 도민을 위한 방향에 뜻을 모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 결과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비 보조사업 외 일반회계 기준으로 복지국 자체 사업 총 532억 원을 증액해 복지 예산을 정상화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 39억3천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26억6천만 원, 시·군 노인상담센터 지원 10억1천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3억2천만 원 등이 복원됐으며, 시각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도 연간 운영이 가능하도록 각각 7억7천만 원, 13억1천만 원이 증액됐다.
이 위원장은 “이번 복지예산 회복은 단순한 숫자 맞추기가 아니라 도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결정”이라며 “위원님들의 헌신과 집행부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였다”라고 밝혔다.
이어 “2026년 예산안 심사는 어느 때보다도 쉽지 않았지만, 여야를 넘어 도민을 위한 협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소회를 전했다.
또한 그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막은 더 두꺼워져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민생과 복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더욱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예산안 심의는 복지예산 대규모 삭감 위기 속에서 도민의 복지권을 수호해 낸 과정이라는 점에서 도민과 현장의 복지 기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여야정 협력을 끌어내며 필수 복지사업을 지켜낸 이선구 위원장의 리더십은 “선출직의 본질은 민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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