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27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자 국립대병원들은 제도적, 정책적으로 미비한 결정이라며 강력한 유감 의사를 표명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9개 지역 국립대학병원은 이날 긴급 공동 입장문을 통해 "국립대병원설치법 개정안 통과 및 이에 따른 연내 이관 추진 방침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법·제도적 미비가 심각하다"며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새롭게 제정되는 지역필수의료법 또한 법적 미비로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있다. 먼저 이사부터 해놓고 들어가 살 집은 차차 짓기로 하자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처 이관 후 국립대병원이 국정과제인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종래 국립대병원의 설치 목적인 교육·연구·진료의 지속성과 안정성은 어떻게 담보할 지 등 핵심 내용이 빠져있다"고 했다.
또 "정책적 미비가 심각하다"며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의 치료 역량을 빅5 수준으로 제고하는 내용의 종합계획과 로드맵을 제시하기로 약속했지만 부처간 협의나 예산 협의가 되어 있지 않아 공개는 불가하다고 한다. 현재 부처 이관에 반대하는 80%의 의료진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국립대병원은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필수 인력과 자원의 부족도 심각하다"며 "필수의료를 확충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려면 인력과 자원의 확부와 투입이 매우 긴요한데 이를 위해 논의되고 있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법적 미비로 법사위에 계류돼 있고,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복지부 간 시각 차도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이들은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추진 및 연내 부처 이관 작업이 일방적으로 계속된다면 불신과 부정적 여론은 더더욱 가파르게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협의해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숙의의 시간과 공간을 열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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