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돌봄에 실패하면 치매돌봄도 실패한다.”
초고령사회 노인 구강건강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정책 개선을 향한 목소리가 한데 울려퍼졌다.
오늘(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상훈·한지아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유관기관이 주관하는 치매환자 구강진료 제도화 관련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구강건강은 오복 중 하나로 꼽힐 만큼 노년기 건강과 삶의 질을 좌우하지만 나이 들면 거동이 불편해져 정기적인 치과 방문은 물론 일상에서의 잇몸관리도 쉽지 않다.
특히 치매환자는 질환 특성을 고려해 더욱 세심한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중앙치매센터 통계에 따르면 치매환자의 연간 치료건수는 30~40건에 불과하다. 더구나 ‘국가 치매종합관리계획(2026~2030)’에는 구강돌봄 항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정책 면에서도 철저히 소외돼 있다는 지적이다.
안상훈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 치매돌봄 체계의 결정적인 빈틈인 치매환자 구강돌봄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이번 토론회가 문제 제기를 넘어 관련 제도를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국가치매정책에 있어 구강돌봄 제도가 설계돼야 하는 것은 물론 치매환자의 치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모델이 마련돼야 한다”며 “치과 의료인과 돌봄인력 간의 교육·협력구조를 강화하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지아 의원은 “치매 돌봄의 핵심은 일상 기능을 유지하는 일이며 그 출발점은 먹기·씹기·삼키기와 같은 기본적인 구강기능”이라며 “하지만 전국 2만여개의 치과 중 치매환자 진료가 가능한 곳은 40여곳에 불과하고 환자와 가족들은 치과 방문 한 번을 위해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거나 여러 명이 동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곧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상황으로 이어져 흡인성폐렴 증가, 영양 악화 등으로 결국 가족과 돌봄체계의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며 “구강돌봄이 제외된 치매돌봄은 결코 온전할 수 없는 만큼 오늘 토론내용이 치매관리종합계획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임지준 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국내 치매돌봄 정책의 공백을 확인하고 그 공백을 국가 차원에서 메우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예방부터 진단, 치료, 관리, 재활 전 과정에 구강돌봄이 포함되는 것은 물론 치매환자의 수가 가산, 방문치과진료의 제도화, 치매 연계 교육과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치매환자 치과진료 인프라 태부족
이날 발제자로 나선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서혜원 총무이사(통합치의학과 전문의)는 ‘치매환자 구강진료의 현실과 제도 개선방향’ 주제로 발표했다.
서혜원 총무이사에 따르면 치아 개수가 줄수록 치매 위험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치주염을 일으키는 치주균은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이 된다. 즉 구강건강과 치매가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치매환자의 구강진료 현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서혜원 총무이사는 “요양병원의 치매노인 중 70~80%가, 지역사회의 치매위험 노인의 62.7%가 치과 치료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치매환자의 치과 진료가 가능한 치과는 매우 소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문제의 원인을 치매환자의 치과진료 지원정책 및 교육 전무, 높은 치료 난이도에 따른 시간과 인력 소요 등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5차 치매관리 종합계획 구강 돌봄 공식 반영 ▲장애인에 준하는 치과 진료수가 또는 별도 수가 신설 ▲치매 연계 교육과정 신설 ▲방문치과 진료·구강관리 제도 실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은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대한여성치과의사회 김모란 이사,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한지형 부회장, 서울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 송영옥 센터장, 국민일보 민태원 부국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박종헌 급여관리실장,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장홍준 사무관,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변루나 과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치매환자의 구강건강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방문치과진료 제도화, 별도의 수가 마련 고민해야
대한여성치과의사회 김모란 이사는 치매환자를 위한 방문치과 진료 현장의 현실과 제도적 해법에 대해 제언했다. 그는 “일본은 40년 전부터 방문치과 진료를 국가가 제도화해 치매환자의 폐렴과 의료비를 줄였다”며 “연구에 따르면 주 1회 스케일링 수준의 관리만으로 흡인성 폐렴이 절반 이하로 줄고 시설의 의료비는 수억원 감소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 방문치과 진료현장은 녹록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김모란 이사는 “국내 요양원에서 방문진료가 가능한 촉탁의 제도는 내과 기준으로 만들어져 치과 특성과 전혀 맞지 않다”며 “제도, 수가, 보호장치 없이 사실상 치과의사의 선의로만 방문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치매환자의 구강돌봄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일본 수준의 방문진료 수가 또는 장애인 진료 가산과 유사한 수준의 현실적 보상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한지형 부회장은 치매돌봄과 구강돌봄을 연결하는 데 있어 교육·현장·방문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치매환자는 비치매 노인 대비 치태, 치주상태, 치아상실, 구강건조 등 구강문제 발생률이 높지만 현재 치매환자를 대응할 수 있는 치과종사자의 치매 전문 역량은 제도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치과 종사자 및 치매종사자 교육의 표준화와 체계화가 필요하다”며 “치매돌봄 체계 내 구강돌봄 편성 및 구강건강관리 전담인력의 제도적 편입과 방문구강관리와 치매돌봄의 연계 모델이 구축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치과전문인력 양성, 장기요양보험제도 내 전문구강관리 명시
서울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 송영옥 센터장은 현행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구강관리 인정기준 개편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현행 장기요양보험제도 내 ‘요양급여의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고시에 따르면 구강위생관리항목은 부분적으로 포함돼 있으나 실질적인 전문적 구강관리(치위생서비스, 예방처치 등)는 인정범위에서 제외돼 있다.
송영옥 센터장은 “이로 인해 비전문적 관리에 의존하는 등 구조적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및 고시기준에 구강관리항목을 독립항목으로 분리하고 ‘전문인력(치과위생사 등)에 의한 정기적 구강위생관리 및 예방처치 서비스’로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민태원 부국장은 “치매환자의 돌봄은 치과뿐 아니라 다학제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향후 실증연구나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와 타당성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나아가 향후 치매환자를 직접 다루는 의사들과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박종헌 급여관리실장은 “치매환자 치과진료의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공단 측에서도 다양한 근거자료를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수가 산정을 위해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계산이 필요하고 신규 수가에 있어서도 행위 정의 등 다양한 작업이 요구되는 만큼 앞으로 치과의사협회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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