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및 직권남용 감금 혐의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작성한 염보현 군검사와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을 27일 재판에 넘겼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염 군검사와 김 전 부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감금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염 군검사와 김 전 부장은 지난 2023년 8월 30일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동혁 전 검찰단장은 박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두차례 기각되자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지시했다.
영장 청구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와 수사외압이 박 대령의 '망상'에 해당하고, 박 대령이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과장된 정황이 담겼다.
특검팀은 박 대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석방되기까지 약 6시간 46분 동안 구금돼 있었던 점에 대해선 이들이 권한을 남용해 박 대령을 감금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150일의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8일 최종 결과 브리핑을 열 예정이다.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수사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의 핵심 피의자 16명,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포함한 전현직 공수처 간부 5명,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채상병 순직 책임자 5명, 군검찰 관계자 2명 등 총 28명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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