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녀도약계좌 중도해지 속출…미래적금 무손해 전환, 형평성 논란

청년도약계좌 관련 이미지 [연합뉴스]

[직썰 / 임나래 기자]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율이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6월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으로의 무손해 갈아타기를 검토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장기상품으로 설계된 정책이 단기 혜택 중심 경쟁으로 흐르며 사실상 정책 취지도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갈아타기 기준과 혜택 배분 원칙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단기·고혜택 구조의 미래적금…이동 수요 자극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225만명 중 35만8000명(15.9%)이 이미 중도해지했다. 장기 납입을 전제로 한 정책 상품으로는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반면 내년 도입되는 청년미래적금은 3년 만기임에도 정부 기여금이 더 높아 시장 관심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은행권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혜택만 보면 미래적금이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다”며 “다만 가입 기간과 소득 요건에 따라 실제 유불리는 달라 무작정 이동은 최선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미래적금 잠재 수요를 약 483만명으로 추산한다. 초반 설계부터 기존 반응을 적극 반영하면서 이동 압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유지하면 손해인가” 기존 가입자들 불만 확산

갈아타기 허용 논의가 알려지자 기존 가입자들은 “계속 유지하는 게 오히려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5년 만기까지 납입한 가입자보다 중간에 해지 후 미래적금으로 옮긴 가입자가 더 많은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어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최모씨(29)는 “장기 유지에 대한 보상이 있을 줄 알았다”며 “기존 기여금에 더해 미래적금 기여율까지 적용된다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행 검토안에 따르면 도약계좌 유지자는 기존 기여율과 금리가 그대로 적용되지만, 갈아타는 가입자는 적립된 기여금을 100% 인정받은 뒤 미래적금의 높은 기여율을 추가로 적용받게 된다. 기존 가입자 간 차등 대우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잦은 상품 교체로 정책 안정성 약화…명확한 기준 필요

최근 3년간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으로 상품이 연달아 교체되면서 청년층의 정책 피로감은 이미 상당하다. 여기에 갈아타기 검토까지 더해지며 “장기적 금융 습관 형성”이라는 정책 취지는 흔들리고 있다.

상품 출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상품으로 대체되고 기존 규칙까지 뒤바뀌면 정책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전환 시점, 기여금 인정 방식, 혜택 조정 원칙 등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어떤 기준을 마련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느냐가 청년 자산정책의 지속성을 결정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