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여야가 국민의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경찰에 고발하며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시의회 회기가 열릴 때마다 벌어지는 양당간의 ‘감정싸움’이 고발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27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국민의힘 협의회는 전날 성남중원경찰서에 민주당 이준배 시의원 등 12명의 시의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국민의힘은 고발장에 최근 열린 제307회 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AI 반도체 허브 구축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SRT 오리동천역 신설 강력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시의원 12명이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 회의를 방해하는 등 심의조차 진행되지 못해 시의회 공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시의회 국민의힘과 민주당 측은 ‘SRT 복복선’ 정차역을 놓고 서로 충돌하고 있다. SRT 수서~동탄역 사이 지점 ‘오리동천역’ 신설을 위해 성남시와 용인시는 공동으로 타당성 용역을 진행했지만, 용역 과정에서 경제성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해 사실상 무산된 사안이다. 이번 정례회에서 국민의힘은 SRT 복복선 오리동천역을, 민주당은 성남역으로 해야 한다고 서로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도 SRT 복복선으로 불거진 양당간의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 시의원들을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폭력과 점거로 의회를 마비시킨 이번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으며,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제도적 조치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협의회는 이날 국민의힘 안광림 부의장(의장 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의장 궐위가 발생하면 즉시 보궐선거를 해야 하는데, 안 부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 선출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 등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고소장에 담았다.
시의회는 전임 후반기 의장인 이덕수 의원이 지난해 6월 치러진 의장선거에서 같은 당 시의원들에 제기된 비밀투표 원칙 위반 문제로 지난 3월 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지난 6월 사임한 뒤 장기간 공석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의원들의 반복적인 요구와 세 차례 공식 요청(10월 13일·20일·24일)에도 이를 거부했다”며 “의장 공석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명백한 의회 기능 마비이자 시민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안 부의장은 “의장 선출을 위해 양당 간 합의가 있어야 하고, 대표단 회의를 통해 12월18일 정례회 제3차 본회의 폐회식때 의장을 뽑기로 합의한 사안”이라며 “그러나 돌연 합의를 본 사안에 대해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폐회식날 의장 보궐 선출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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