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6일 “일본은 오직 평화 헌법을 고수함으로써만 세계에 설 수 있는 기반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신문은 이날 사설인 중성(鍾聲) 칼럼에서 “제2차 세계 대전 패전국인 일본이 국제법의 제약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으며, 평화주의의 기반은 무너지고 있다”며 “정의를 수호하는 모든 국가와 국민은 일본 군국주의의 재기를 단호히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사태’ 발언 이후 19일 사설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양국 관계에 독(毒)을 타는 것”이라고 비판했던 인민일보가 일본의 평화헌법 고수 촉구 등으로 전선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인민일보는 일본이 사나에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에 대한 비판속에서 위험한 행동을 잇따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2023년 무기 수출 규제 완화 이후 처음으로 살상 무기를 수출하고, 집권 자민당이 ’안보 3문서‘ 개정 논의를 시작했으며 대만 인근 남서부 섬에 공격형 무기를 배치할 계획을 세우는 것 등을 들었다.
일본의 이러한 행동은 제2차 세계 대전 패전국으로서 국제법상 의무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자 전후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신문은 비판했다.
신문은 “일본 국민을 속이고 오도해 세계를 정복하려는 욕망으로 현혹하는 자들의 권위와 권력은 영구히 근절되어야 한다”며 “군국주의를 세상에서 몰아내지 않고서는 평화, 안전, 정의의 새로운 질서를 수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유엔 헌장, 포츠담 선언, 그리고 일본 항복문서 등은 패전국 일본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며 “유엔 헌장의 ’집단적 자위권‘은 파시스트 세력의 재기를 막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일본은 이 권리 행사가 제한되었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사태’시 일본은 실존적 위기를 맞는 경우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점을 반박한 것이다.
포츠담 선언에서 일본의 완전한 무장 해제와 재무장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산업의 유지 중단을 요구한 것도 거론했다.
인민일보는 국제법적 효력을 지닌 이 문서들은 패전국으로서 일본이 져야 할 국제적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으며 전후 국제 질서의 중요한 초석을 형성하고 국제 사회 복귀를 위한 정치적·법적 전제 조건으로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최근 몇 년 일본의 우익 세력의 일련의 행위는 전후 평화 발전이라는 오랜 노선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시사하며 일본의 헌법 조항과 정치적 공약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모든 징후는 일본이 포츠담 선언과 항복 문서의 제약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군국주의가 다시 부상해 전후 일본의 기반이었던 평화주의가 흔들리고 있다고 인민일보는 밝혔다.
신문은 “국제법과 평화 헌법을 준수하며, 아시아 주변국과 국제 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때에만 일본은 스스로와 세계에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충고했다.
신문은 “일본이 잘못된 길을 고집하고 더 큰 실수를 저지른다면 정의를 수호하는 모든 국가와 국민은 일본의 역사적 범죄를 재검토하고 군국주의의 재기를 단호히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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