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감찰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공범이 다른 공범을 위해 검사들을 공격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에게 올바른 진실 관계를 알려줄 수 있는 증인 신청을 재판부가 대거 기각해버리자 편파적인 증인 채택에 반발해 관련 법률 근거 하에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이 대통령은 앞뒤 맥락을 모두 자르고 검찰의 사법부 법정 모독이라며 감찰을 지시했다"며 "이 대통령은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대북 송금 사건 공범인 이화영 재판부터 챙기는 그 기민함과 권력 남용이 참으로 놀랍다"고 부연했다.
이어 "대장동 일당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도 그렇게 한 건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의 첫 업무 지시는 국가도 민생도 아닌 '검사를 감찰하라'였다"며 "이재명의 최우선 과제는 자신의 권력으로 자신의 죄를 덮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화영의 '연어 술 파티' 위증 등에 대해 신청했던 증인 64명 중 주요 증인을 제외하고 단 6명만 채택했다. 불합리한 증인 채택 기각에 대한 검사들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감찰 대상이 맞느냐"며 "이재명 정권은 연어가 강물을 거스르듯 대북 송금을 거슬러 덮고 싶나"라고 비난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번 검찰의 집단 퇴정을 감찰하라고 한 것은 이제 이 대통령이 스스로를 왕이라고 착각하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공범 이화영의 무죄 판결을 도와주기 위해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본인의 사건과 관련 있는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 재판에 개입하고 있다면서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외압"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감찰 지시는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이해충돌"이라며 "이화영 사건은 대통령 본인이 직접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불가분의 관계인데, 바로 그 재판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감찰을 지시한 것은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제언했다.
앞서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부지사 ‘술 파티 의혹’ 등 재판의 공소 유지를 맡은 수원지검은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했다.
재판부는 5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마치겠다며 검찰이 신청한 64명의 증인 중 58명을 일괄 기각하고 신문 시간을 30분으로 제한해 검찰의 반발을 샀다. 검사는 “이는 국민참여재판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기피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26일 이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 변호인의 법관 모욕 논란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발생한 검사들의 집단 퇴정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엄정한 수사·감찰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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