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역사학자 안드레이 코르투노프는 27일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사태’ 강경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계속 맞서겠다는 결의를 과대평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싱크탱크 러시아 국제문제위원회(RIAl) 사무총장인 코르투노프는 이날 중국 언론 관찰자망 기고에서 다카이치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추종자지만 안목과 전략이 아베 전 총리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코르투노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러시아 내부에서 드물게 신중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인물이자 러시아가 서방 세계와 협력해야 한다는 균형론을 펴는 인물이라는 평가도 있다. 다음은 기고 요지
◆ “아베, 역사 문제의 무거운 짐 덜어주고 미래 상호 이익의 기회를 모색”
많은 일본 정치 분석가들은 아베 전 총리를 21세기에 일본에서 가장 뛰어난 정치인으로 평가한다.
아베 전 총리의 제자이자 충실한 추종자로 여겨져 온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특유의 외교 스타일을 계승해 세계 질서에 대한 날카로운 전략적 비전을 계승해 나갈 것으로 예상했다.
아베는 강경 우익 민족주의자로서 일본의 군사력 투사 능력을 크게 강화하기 위해 헌법 9조의 해석을 개정하려 꾸준히 노력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중의 전쟁 범죄에 대한 그의 견해는 일본을 포함한 여러 나라 학자와 정치인들로부터 날카로운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아베는 냉전의 완고한 투사만은 아니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중국과 러시아 같은 일본의 오랜 라이벌들에게도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역사 문제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미래 상호 이익의 기회를 모색하려 노력했다.
일본과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일본의 지속적인 안정과 번영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중국, 일본, 한국과의 3국 정상회의를 매우 중시했고, 일중 관계는 극도로 부정적에서 정상화로 전환됐다.
◆ 시진핑·푸틴, 아베와 견해 달라도 파트너로 여겨
아베는 러시아와 영토 분쟁 해결을 모색하고 러시아와 평화조약 체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최대한의 정치적 유연성을 발휘했다.
시진핑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여러 특정 사안에서 아베 총리와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모두 아베 총리를 파트너로 여기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어떤 일본 지도자에게든 아베 총리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그를 롤모델로 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취임 한 달인 다카이치의 외교 스타일에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불공평하다.
또한 아베 시대 이후 세계는 무력 충돌이 증가하고, 세계화는 둔화되거나 심지어 역전되는 등 큰 변화를 겪고 있다.
국제 군비 통제 메커니즘은 붕괴 직전에 있으며, 핵 확산 위협은 증가하고 있다. 2021년에서 2025년 사이 일본의 경제 성장률도 매우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경은 위대한 리더를 낳는다는 말이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 러시아와 관계 재개를 촉진하기 위해 아베와 비슷한 정치적 의지, 개인적 책임감, 전략적 비전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다.
안타깝게도 다카이치는 아베 총리의 정치적 성격에서 보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측면만 물려받았을 뿐 그의 대담한 비전과 정치적 상상력은 물려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아베의 보수적 유산 계승, 외교·국방 정책 과거 냉전 시대로 회귀시키는 것”
아베의 유산을 선택적으로 물려받는 것은 외교 및 국방 정책을 과거 냉전 시대로 회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건설하는 데 실패할 뿐만 아니라, 일본과 주변국들을 새로운 안보 및 개발 위험과 도전에 노출시킬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 취임 10일 만에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중일 정상 간 첫 대면 회담이 이루어졌지만 1주일 후 ‘대만 유사사태’ 발언이 나왔다.
중국은 이를 일본 정부가 오랫동안 고수해 온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고의적인 도발로 해석할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중국을 노골적으로 자극할 필요가 있을까.
다카이치 총리는 ‘비핵 3원칙(핵 무기 보유 제조 반입않는다)’ 개정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본의 안보에 필수적인 미국의 억지력과 방위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내외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 민감한 문제에 대해 왜 ‘판도라의 상자’를 열려고 했을까.
일본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 국방비를 두 배로 늘려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국방 예산 규모를 달성할 계획이다. 일본은 러시아와 북한을 ‘안보 위협’으로 중국은 중대한 ‘안보 도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보다는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시대의 정책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어떤 의미에서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가 근대 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력 증강을 주도한다는 것 자체가 역설적이다.
◆ 트럼프, 동맹 지원을 ‘유료 서비스’로 여겨
다카이치나 그녀의 잠재적 후계자의 지도 하에 일본의 안보 정책에 대한 ‘혁명’이 성공한다고 가정해도 일본이 계속해서 미국에 의존해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다.
미국의 ‘반석같이 굳건한 안보 공약’이라는 개념 자체가 본질적으로 불확실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에 대한 안보 지원을 장기적인 협력의 견고한 기반이 아닌 ‘유료 서비스’로 간주한다.
다카이치는 미국이 중국에 계속 맞서겠다는 의지를 과대평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가 대중 강경 발언을 여러 차례 해왔지만 무역 문제든 지정학적 차이든 중국과의 향후 타협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적은 없다.
전략적 해결책을 찾을 수 없더라도 미중은 최소한 안정적인 휴전을 이룰 방안을 모색할 태세로 보인다.
이것이 양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하락하는 국내 지지율을 반전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백악관 입장에서 중국에 대한 일본의 단호한 입장은 어느 순간 정치적 자산에서 정치적 부채로 변질될 수 있다.
◆ 경직된 양극적 세계 질서 구축, 일본 국익에도 안맞아
일본의 국익 관점에서 다카이치처럼 경직된 양극적 세계 질서 구축을 추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일일까.
인도, 브라질,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다른 주요 강국들은 국제 정세의 큰 변화를 이용해 독립성, 또는 적어도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과시하려 하고 있다.
다카이치의 지도 아래 일본이 미국과의 옛 냉전 관계로 복귀해 외교 전략을 펴는 것은 전술적 이득을 가져다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필연적으로 전략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다.
물론 일본내 대중 인식은 부정적이다. 최근 퓨 리서치 센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인의 13%만이 중국에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평범한 지도자와 진정으로 위대한 지도자의 주요 차이점 중 하나는 단순히 여론을 따르느냐, 여론을 적극적으로 형성하느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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