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비핵 3원칙' 개정 논의가 거론되는 가운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명시적으로 비핵 3원칙 재검토를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다만 앞으로도 이 원칙을 그대로 지킬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껴 향후 안보 3문서 개정 과정에서 원칙 유지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2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당수 토론에서 비핵 3원칙 재검토를 비판한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정책상의 방침으로서는 (비핵 3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며 "명시적으로 비핵 3원칙 재검토를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비핵 3원칙을 앞으로도 계속 고수하겠다고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비핵 3원칙은 '가지지 않고, 만들지 않고, 들여오지 않는다'는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의 국회 답변을 바탕으로 국회 결의를 거쳐 국가 차원의 기본 원칙으로 여겨져 왔다.
2022년 각의에서 결정된 국가안전보장전략에도 "비핵 3원칙을 고수한다는 기본 방침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북·중·러의 핵전력 증강과 미국 핵우산 의존 심화가 문제로 지적돼 왔고 일본 보수 진영은 '들여오지 않는다'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면 억지력이 약해진다고 주장, 다카이치 총리는 이 같은 맥락에서 비핵 3원칙 가운데서도 '들여오지 않는다'의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방송 토론에서도 "비핵 3원칙을 견지하면서 미국 핵우산 아래 억지력을 얻는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당수 토론에서 '들여오지 않는다' 원칙과 관련해 민주당 정권 시기인 2010년 오카다 가쓰야 외무상이 국회에서 "미국의 핵 탑재 함정 기항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일본의 안전을 지킬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당시 정권이 명운을 걸고 결단해 국민에게 설명할 것"이라고 답변한 점을 거론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카다의 답변을 계승하고 있다"며 기존 정부 방침을 따르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사이토 대표가 오카다 당시 외무상의 답변은 "비핵 3원칙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전제로 궁극적인 유사시에 판단한다는 취지"라고 맞서자, 다카이치 총리는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3문서 개정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진행하겠다"고만 답했다.
사이토 대표는 토론 후 기자들에게 "3문서 개정에서 (비핵 3원칙을) 바꿀 가능성이 남아 있다. 제대로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전날 당수 토론에서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존립위기 사태' 발언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미국이 대만 방어를 명확히 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일본만 구체적으로 태도를 드러내는 것은 국익을 해친다. (그 답변은) 독단 전행 아니었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는 "실제로 발생한 사태의 개별 구체적 상황에 맞춰, 정부가 모든 정보를 종합해 판단한다"는 기존 정부 견해를 되풀이했다.
이어 "정부의 지금까지 답변을 되풀이하는 것만으로는 예산위원회가 정지돼 버릴 가능성도 있다"며 "구체적 사례를 들어 질문받았기에 그 범위에서 성실히 답했다"고 말해 책임을 야당 측에 돌리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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