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시의원 "보건환경연구원 인력운영비, 부산시 과다편성 악순환"

이종한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이종환 부산시의원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운영비 과다 편성 문제를 지적하며, 총 보수 예산의 10%를 넘어서는 대규모 집행 잔액 발생 악순환을 강하게 질타했다.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복지환경위원회, 강서구)은 제332회 정례회 2026년도 부산시 예산안(보건환경연구원) 예비심사 과정에서 '매년 반복'되고 있는 큰 규모의 부산보건환경연구원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발생에 대해 부산시를 질타했다고 밝혔다.

이종환 의원은 "부산보건환경연구원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문제는 한 해 두 해의 문제가 아니며, 매년 과다 편성을 한 뒤 그 집행 잔액을 미리 반납하지 않고 당해 마지막 추경이 돼서야, 또는 다음 해 결산 시기가 돼서야 큰 규모의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올해 제4회 추경안에서 연구원이 감액 요구한 5억여 원 외에 7억 5000여만 원이 추가로 감액 가능함을 실무진 논의를 통해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집행 잔액 추산액으로서 추경 감액이 12억 7000여만 원이나 되며, 이는 총 보수 예산액의 10%가 넘는 금액이다. 그럼에도 연구원은 2026년도 보수 예산액을 전년 대비 3억 원 이상 증액 요구한 것을 문제 삼았다.

또한 이 의원은 "올해 연구원 공무직 보수의 경우, 1억 원 넘게(1억 2764만 4590원)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음에도 연구원은 이번 제4회 추경안에 감액 요구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1억 원이 넘는 집행 잔액을 올해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됐다.

이종환 의원은 "1000만 원이 없어 사업 추진을 못 하고 있는 부산시 사업들이 비일비재한 상황 속에서, 인건비라는 이유만으로 예산이 과다 편성돼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며 "연구원은 인건비를 정원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다고만 답변할 것이 아니라, 같은 정원이라도 그 세부 산출 근거를 얼마나 세밀하게 하느냐에 따라 예산액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내년도 산출 근거를 다시 한번 세밀히 검토하라"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촉구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