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으로 자신의 죄 덮기"·"공범 이화영 무죄 판결 돕기" 맹비난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을 감찰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공범이 다른 공범을 위해 검사들을 공격하는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본인의 사건과 관련 있는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 재판에 개입하고 있다면서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외압"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에게 올바른 진실 관계를 알려줄 수 있는 증인 신청을 재판부가 대거 기각해버리자 편파적인 증인 채택에 반발해 관련 법률 근거 하에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앞뒤 맥락을 모두 자르고 검찰의 사법부 법정 모독이라며 감찰을 지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대북 송금 사건 공범인 이화영 재판부터 챙기는 그 기민함과 권력 남용이 참으로 놀랍다"며 "대장동 일당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도 그렇게 한 건가"라고 반문했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의 첫 업무 지시는 국가도 민생도 아닌 '검사를 감찰하라'였다"며 "이재명의 최우선 과제는 자신의 권력으로 자신의 죄를 덮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재판부는 이화영의 '연어 술 파티' 위증 등에 대해 신청했던 증인 64명 중 주요 증인을 제외하고 단 6명만 채택했다. 불합리한 증인 채택 기각에 대한 검사들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감찰 대상이 맞느냐"며 "이재명 정권은 연어가 강물을 거스르듯 대북 송금을 거슬러 덮고 싶나"라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번 검찰의 집단 퇴정을 감찰하라고 한 것은 이제 이 대통령이 스스로를 왕이라고 착각하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공범 이화영의 무죄 판결을 도와주기 위해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니냐"고 언급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감찰 지시는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이해충돌"이라며 "이화영 사건은 대통령 본인이 직접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불가분의 관계인데, 바로 그 재판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감찰을 지시한 것은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yjkim84@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