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의무보험 전산망 고도화…"무보험 자동차 근절"

교통단속하는 경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국토교통부와 보험개발원은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고도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28일부터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관리를 위한 전산망으로 경찰청 시스템과 연계해 무보험 자동차 적발에 활용되고 있다.

이번 고도화 시스템은 이 전산망의 연계 기관을 확대하고 자료처리 프로세스를 개선함으로써 단속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향후 월평균 무보험 자동차 적발 건수가 기존 8천건에서 5만건으로 6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국토부는 고도화 시스템을 통해 무보험 자동차가 감소하면 자동차 사고 피해자 지원이 강화되는 선순환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에 운영 중인 무보험 사고에 대한 정부보장사업 예산을 절감하고 이를 피해자 지원 사업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고도화 시스템은 다양한 관계 기관의 협업을 통해 무보험 자동차를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교통사고 예방 및 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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