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에서 한국과 일본 등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말자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소속 질 도쿠다 하원의원은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도·태평양 동맹에 대한 '트럼프표 관세'를 제거하고 핵심 경제 파트너 국가에 대한 헌신을 재확인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중국 공산당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을 상대로 남중국해 인공섬 군사 기지 건설 등 공격적·강압적 행동을 계속한다는 문제의식하에 이 지역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근거로 한다.
중국 공산당의 비시장적 관행과 강압적인 경제·군사 행동에 인도·태평양 동맹·파트너 국가와 연합해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15%의 관세가 책정된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19% 관세를 적용받는 필리핀, 20% 관세를 적용받는 대만 등이 해당 법안 적용 대상이다. 디나 티투스, 대니얼 골드먼, 짐 코스타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나섰다.
도쿠다 의원은 "우리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가 중국 공산당의 커져가는 겁박과 강압에 직면한 시기에 미국은 혼재된 신호를 보내서는 안 된다"라며 현재의 관세 부과가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 해가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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