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조지아주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혐의 재판이 26일(현지 시간) 종료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 앞서 무려 네가지 혐의로 각각 기소됐으나, 이번 사건까지 마무리되면서 관련 재판은 모두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을 종합하면 스콧 맥아피 풀턴카운티 고등법원 판사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조지아주 대선 전복 혐의 사건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러한 결정은 공소를 기각해달라는 검찰측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이후인 이듬해 1월 브래드 래펜스퍼거 당시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 결과를 전복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전화를 걸어 선거 사기를 주장하면서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1만1780표를 찾아내라'고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조지아주는 간발의 차이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승리해 트럼프 대통령 대선 패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대선에 출마했던 2023년 8월 조지아 풀턴카운티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했다. 피고인이 된 트럼프 대통령은 '머그샷'까지 촬영하는 수모를 당했다.
이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직면한 여러 형사 기소 중에서도 특히 위험한 사건으로 평가됐는데, 주정부 법률에 따른 기소라 유죄 판결이 나면 대통령이라해도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 진행은 순탄치 않았다. 기소를 이끈 파니 윌리스 검사장이 연인을 수사팀에 포함시켜 사적 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본안 재판에 앞서 윌리스 검사장의 공소유지 자격여부를 두고 법정다툼이 일어났다.
이러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재판은 동력을 잃었다. 법원은 결국 윌리스 검사장이 배제돼야 한다고 결정했고,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는 법원에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마주한 네건의 형사 기소를 모두 털어낸 모습이다.
특별검사가 수사했던 대선전복 시도 혐의와 기밀문건 유출 혐의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 대선 승리 이후 공소가 취하됐다. 2016년 대선 당시 성추문 입막음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회계를 조작했다는 혐의는 대선에 앞서 배심원단 유죄 평결이 이뤄졌으나,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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