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과세 기준 동결…배당금·저축 세율 인상, 저택세 도입
예산책임청, 올해 성장률 1.5%로 상향·내년 1.4%로 하향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영국 노동당 정부가 26일(현지시간) 260억 파운드(50조5천억원) 규모의 증세를 발표했다.
레이철 리브스 영국 재무장관은 이날 의회에서 키어 스타머 정부의 두 번째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긴축하지 않고 무모하게 차입하지 않으며 부채를 줄이고, 생활비를 줄이는 것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예산책임청(OBR)이 공개한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2029∼2030회계연도까지 연간 증세 규모는 260억 파운드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지난해 예산안에서 발표했던 증세 규모는 400억 파운드(77조7천억원)였다.
OBR은 이번 증세로 2029∼2030회계연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 비율이 38.3%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올해 3월 전망치보다 0.8%포인트 높고 사상 최고치다.
리브스 장관은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는 반대에 직면하겠지만, 노동자를 위한 더 공정한 대안은 없다"며 "모두에게 기여를 요청하고는 있지만, 가장 부유한 이가 가장 많이 기여하도록 세제를 추가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총선 공약 파기까지 감수하고 추진하다가 철회한 것으로 전해진 근로자 소득세 인상은 실제로 이날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2030∼2031회계연도까지 개인 소득세·국민보험료 과세 기준은 동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세수 증가분은 83억 파운드(16조1천억원)로 추산된다.
또 급여 삭감형 연금 기여 제도에 대해 세제 혜택 상한선을 둬 세수 47억 파운드(9조1천억원)를 확보하기로 했다.
배당금, 저축, 자산 소득세율을 2%포인트 높여 21억 파운드(4조1천억원) 세수를 늘린다.
전기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주행거리 기반 세금 신설(세수 증가분 14억 파운드), 온라인 베팅 세율 인상 등 도박세·주세 개편(11억 파운드), 200만 파운드(38억9천만원) 이상 주택에 추가 지방세를 부과하는 저택세 도입(4억 파운드)도 포함됐다.
정부는 재정 규칙 위반 없이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재정 여유분을 220억 파운드(42조7천억원)로 늘렸다. 지난 3월 예상치보다 120억 파운드(23조3천억원) 많은 것으로, 예기치 못한 경제 충격에 대한 완충 장치를 확대한 것이다.
아동·가족 세제 혜택을 자녀 2명으로 제한한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이는 집권 노동당 내에서 줄 요구해온 것으로 30억 파운드(5조8천억원)의 비용이 든다. 이날 리브스 장관이 폐지를 발표하자 노동당 의석에서는 환호가, 야당 쪽에서는 야유가 터져 나왔다.
중등학교 도서관 개선, 놀이터 개선 등 아동·청소년 교육 관련 추가 지출도 발표됐다.
OBR은 이날 영국의 올해 GDP 증가율 전망치를 1.5%로 올해 3월 예상치(1.0%)보다 상향 조정하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9%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이번 발표는 재정 불안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리브스 장관과 재무부의 우선순위는 채권 시장을 놀라게 하지 않는 것이었고 성공한 듯하다. 발표 직후 채권 시장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며 "정부가 차입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믿은 투자자들에게 안도감을 줄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날 파운드화 가치는 1.3188달러로 전장보다 0.1% 올랐고 영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4.46%로 소폭 내렸다.
한편 OBR은 이날 오전 예산안 자료를 재무장관의 발표 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이례적 실수를 했다가 사과했다. 리브스 장관은 의회에서 이에 대해 "실망스럽고 심각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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