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통신은 11월 24일, 말레이시아 정부가 2026년부터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말레이시아가 호주 등 국가의 규제 흐름을 따라가며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더욱 강력한 연령 제한을 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말레이시아 통신·디지털부 장관 파흐미 파질러는 내각이 해당 조치를 승인했으며, 이는 사이버 괴롭힘, 온라인 사기 등 미성년자 대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광범위한 정책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호주의 제도 등을 참고해 집행 메커니즘을 검토 중이며, 향후 사용자에게 신분증·여권 등 공식 신분 확인 서류 업로드를 요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흐미 장관은 “정부, 규제 기관, 학부모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말레이시아 인터넷 환경은 빠르고 보편적이며 합리적일 뿐 아니라, 특히 어린이와 가족에게 안전한 공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말레이시아는 또한 내년 1월부터 이용자 800만 명 이상을 보유한 주요 소셜 미디어와 메시징 플랫폼에 대해 정부 허가를 의무화한다. 이는 디지털 플랫폼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의 일환으로, 허가를 받은 서비스는 연령 확인 절차, 콘텐츠 안전 기준, 투명성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한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더 안전한 디지털 생태계 구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미성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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