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14년 만에 집권한 노동당 정부와 키어 스타머 총리에 대한 지지도가 급락한 가운데 26일 레이첼 리브스 재무장관이 꼭 1년 만에 노동당의 두 번째 예산안을 발표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내년도 예산안은 금융시장과 기업 그리고 생계비 하락 및 성장률 제고의 기대감에서 번번이 배반당한 유권자들을 다같이 흡족시켜야 한다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중도 좌파 노동당의 2026 예산안은 공공 재정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또다시 증세가 필요하다는 골자 위에 구축된 것으로 전망되어 왔다.
하원 연설에 앞서 리브스 장관은 비디오 성명에서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 서비스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국가 채무를 통제할 수 있기 위해 '공정하고 필요한 선택'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관은 "한 세대 만의 경제 성장률을 위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드라이브를 걸고 밀고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여성으로는처음으로 영국 재무장관 직에 오른 리브스 의원은 성명에서 1년 전 첫 예산안 때와 거의 비슷한 말을 했다. 지난해 장관은 2029년 정기 총선 때까지 유일한 단 한 번의 증세 예산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세계 6위 규모의 영국 경제는 정부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했다. 지난해 1.3% 성장에 그쳤는데 많은 비판자들은 장관이 기업에 세금을 너무 올린 것을 탓했다.
올해 들어 영국 경제는 1분기에 직전분기 대비로 0.7%나 성장한 덕분에 상반기 기간에 G7 중 가장 성장률이 좋은 나라가 되었지만 하반기에 다시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재정 안정을 지키면서 동시에 성장률 제고의 공약을 이뤄야 하는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의 장기적 비용 외에 영국의 공공 재정은 다른 유럽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미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적 고관세 조치의 비용에 쪼임을 당하고 있다.
영국은 거기다 수십억 파운드가 빠져나간 유럽연합 탈퇴의 브렉시트 부담까지 덤으로 져야 한다.
노동당 정부와 리브스 장관은 그간 4%에 가까운 인플레속에서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는 재정 지출 약속을 여러 차례 내놓았다. 복지 예산 삭감을 거론했다가 지지층의 반발에 이를 번복하면서 재정 지출안을 제시한 것이다. 다자녀 가구 세금 혜택을 제한할 것이라는 발언도 이번 예산안에서 철회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국영의 기차 운임료 동결이나 에너지 가계 청구서 내 환경보호세의 감축 등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부유충 및 기업 증세의 조치가 불가결하다.
전문가들은 이날 예산안 공개를 통해 리브스 장관이 200억~300억 파운드(260억~390억 달러, 38조~57조 원)의 세금을 추가로 거둬들일 방침을 밝히리라 본다.
다만 소득세를 대폭 올릴 수 있다고 시사했던 장관은 노동당의 공약을 깨는 이 조치 대신 좀 더 소규모이며 까다로운 세금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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