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서울 강북구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 과정에서 2021년 지적측량 오차로 인해 사유지 14㎡가 미보상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서울시가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보상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4일 제333회 정례회 균형발전본부 예산안심의에서 “이는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서울시 보상관리체계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낸 상징적 사례”라며,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욱 의원에 따르면 시는 2021년 이미 미보상 토지 존재를 확인하고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 보상하겠다는 내부방침까지 세웠음에도, 협의 지연을 이유로 5년 동안 보상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사업부서와 시설계획과 간 자료 보완 요구 및 면적 정정 논의가 원활하게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절차가 장기간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욱 의원은 “토지보상 지연은 금액 규모의 문제라기보다, 미보상 토지가 발견된 이후 후속 절차가 적시에 추진되지 못한 점이 더 큰 문제”라며 “이는 단순한 실무 지연이 아닌 예산 낭비를 초래한 구조적 관리 부실 문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서 간 협의가 조금만 지연돼도 조정 기구가 개입하는 명확한 내부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서 간 협의가 결렬되면 자동으로 상위 조정부서가 개입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소극적 행정과 불투명한 협의 구조로 인해 예산 부담이 시민에게 전가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연된 토지보상은 내년에야 추진될 예정이다.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