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법정서 국민참여재판 의사 묻자 "국민카드요?" '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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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법정서 국민참여재판 의사 묻자 "국민카드요?" '딴소리'

경기일보 2025-11-26 20:23: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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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연합뉴스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법정에서 이상행동을 보였다. 

 

2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이날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조두순은 지난 10월10일 오전 8시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자신의 거주지인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 3~6월 총 4차례 수분 정도 집 밖을 나선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10월6일 재택감독장치의 콘센트를 제거해 법무부 보호관찰관 등의 연락을 임의로 제한하려고 시도했으며 재택감독장치를 한 차례 훼손하기도 하기도 했다.

 

검찰 측은 조두순의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한 후에 "정신병을 앓고 있어 약물치료 등 치료 감호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조두순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서 재판부가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답했다.

 

치료감호와 공소사실 인부 여부에 대해 질문하는 재판부 물음에 조두순은 "할 말이 없고 성찰하며 나머지 인생을 반성하면서 살겠다"는 말만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날 법정에서 재판부 물음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거나 변호인에게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지 묻는 말에 "국민카드요?"라고 되묻기도 했다. 

 

조두순이 올 초부터 섬망으로 추정되는 정신이상 증세가 악화됐다. 조두순의 아내는 주거지에서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 단원구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2020년 12월 출소한 뒤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개월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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