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남은 절차를 사실상 확정하며 내년 1월 초까지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재판부는 관련 사건을 병합해 증인신문을 압축하는 방식으로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선고는 내년 2월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남은 재판 절차를 논의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9일께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먼저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별도로 진행 중인 내란 사건 재판을 다음 달 29일 하나로 병합한다는 계획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김용군 전 육군 대령 사건과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의 사건이다. 중복되는 쟁점을 함께 다루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검찰 측 주요 증인신문은 12월에 집중된다. 재판부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조 청장을 다음 달 4일에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다만 조 청장의 경우 지병을 앓고 있어 치료 계획에 따라 신문 일정이 바뀌거나 신문 시간에 제한을 두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8일에는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을 부를 예정이며, 15일에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을 하루 종일 신문할 계획이다. 김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남은 증인들은 22일에 부르기로 했으며, 필요하면 24일을 예비 기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재판부는 문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을 핵심 증인으로 보고 있다며 이들 신문에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 진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이미 상당 부분 정리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다른 증인에 대한 신문은 압축해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재판부는 증거가 수천 건이 넘는 대형 사건인 점을 고려해 검찰과 변호인 양 측에게 증거 목록을 정리하고 쟁점을 압축하라고 요구했다. 불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청은 정리해 재판 진행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변호인 측도 증거와 직접 관련이 없는 증인들에 대한 동의 여부를 12월 중순까지 정리해 제출하기로 했다. 이후 피고인 측 증인 신청 명단을 확정할 계획이다.
내년 1월에는 사실상 결론을 내리기 위한 마무리 절차가 이어진다. 재판부는 1월 5일과 7일 그리고 9일에 걸쳐 서증조사와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 구형을 진행해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12월 24일까지 증인신문을 끝내지 못할 경우엔 1월에 잡아둔 기일을 추가로 신문에 할애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피고인 신문은 필요 여부를 1월 초 상황에 따라 재판부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신속하고 재판을 강조하면서도, 양측의 입증권과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절차를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