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1조2500억 대만달러(약 58조5200억원) 규모의 특별 국방 예산을 발표했다. 8년에 걸친 장기 투자 계획으로, 대만은 비대칭 전력과 첨단 방공 시스템을 중심으로 자국 방어 태세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라이 총통은 26일 타이베이 총통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래 전쟁 양상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전력을 구축하기 위해 국방부가 '방어 탄력성 및 비대칭 전력 계획 조달 특별조례'와 '예산 계획'을 마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라이 총통은 이날 오전 9시30분(현지 시간)부터 고위급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했고, 11시30분부터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이번 특별 예산은 다층 통합 방어 시스템 '티돔(T-Dome)', 그리고 AI 기반 첨단 기술 도입 등을 통해 효율적인 방어 작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사용된다.
앞서 라이 총통은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을 통해 해당 국방 예산 편성 계획을 선공개한 바 있다.
그는 기고에서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을 내년까지 3.3%로, 2030년까지 5%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과거 “대만은 미국에 일종의 보호비를 지불해야 하며, 국방 예산을 GDP의 10%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맥락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만 국방예산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해왔다. 지난해에는 GDP의 약 2%, 올해는 2.45% 수준이었으나, 내년에는 3%를 넘어서게 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발표가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중국의 무력 위협에 정면 대응하는 상징적 조치라는 평가도 제기된다.
대만의 국방예산 증액에 중국 정부는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과 대만의 공식 교류와 군사 연계에 일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대만 민주진보당 당국이 무력으로 통일을 거부하거나 무력으로 독립을 도모하는 것은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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