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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 분리 규제(산업 자본의 금융사 소유 금지)를 완화할지 여부를 두고 정치권과 재계, 정부 부처가 정면으로 엇갈리고 있다.
재계에서는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선 규제 현대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반면, 금산 분리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신중론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통적으로 금산 분리 완화에 반대했지만 내부 기류가 변화하고 있다. 이강일 의원은 “금산 분리 삼중 규제가 기업의 혁신 투자와 코스피 5000 달성을 막는다”며 제도 현대화를 요구했다.
박상혁 의원 역시 손자회사(SPC)의 ‘첨단전략산업기금’ 투자 허용과 증손회사 지분 보유 요건 완화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투자 구조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완화’라는 해석이 뒤따르고 있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한양경제와 통화에서 “금산분리 완화 여부는 당론으로 정해진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비교적 선명한 찬성 입장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금산 분리 완화는 특정 기업 민원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생존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추경호 의원은 “금산 분리라는 주제의 무게를 알고 접근해야 한다”며 속도 조절론을 냈다.
논란의 촉발점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었다. 그는 지난 19일 국민의힘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특히 오픈AI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2029년부터 대규모 메모리 공급을 요청한 직후였다는 점에서 논쟁은 더욱 증폭됐다. 다만 그는 갈등이 심화되자 “금산 분리를 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숙제를 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현행 지주회사 체제에서는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가 자금 지원을 받기 어렵다. 반도체 공장 투자를 위한 SPC(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100% 자회사로만 세울 수 있어 외부 자금 유치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 간 시각차는 뚜렷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기자 간담회에서 “신산업 투자를 위해 필요하다면 금산 분리 완화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규제 유지가 반드시 선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반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계 요구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지난 21일 기자 간담회에서 “민원성 논의가 주를 이루는 것은 상당히 불만”이라고 밝히며, 금산 분리 논의는 원칙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서도 “일반법을 고치는 것보다 특별법의 한시적 개정이 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특정 기업의 자금 조달 제약을 완화해야 한다면 별도의 특별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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