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의회가 25일(현지시각) 여성 살해를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형법에 새로 포함시키는 것을 승인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의회는 유엔 총회가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한 국제적인 날로 지정한 날에 맞춰 이같이 결정했다.
이 법안은 하원 최종 표결에서 중도우파 다수파와 중도좌파 야당의 초당적 지지를 얻어 237표의 찬성표로 통과됐다.
조르자 멜로니 총리의 보수 정부가 지지하는 이 법은 이탈리아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살인 및 기타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됐다. 스토킹과 리벤지 포르노를 포함한 성별 기반 범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담고 있다.
2023년 대학생 줄리아 체케틴 살해 사건 같은 유명 사건은 이탈리아의 가부장적 문화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의 원인에 대한 대중의 광범위한 항의와 논쟁의 핵심이 돼 왔다.
멜로니 총리는 이날 "우리는 반폭력센터와 여성대피소에 대한 예산을 2배로 늘리고, 긴급 핫라인을 홍보하며, 혁신적 교육과 인식 제고 활동을 시행했다. "이것은 구체적 진전이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많은 일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도좌파 야당은 의회에서 법을 지지했지만, 정부의 접근 방식은 경제적, 문화적 분열을 해결하지 않고 문제의 형사적 측면만 해결한다고 강조했니다.
이탈리아 통계청(Istat)에 따르면 2024년에 106건의 여성 살해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중 62건은 파트너 또는 이전 파트너가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에서 성별에 따른 폭력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학교에 성 및 정서 교육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정부 발의 법안은 초등학생의 성·정서 교육을 금지하고 고등학교 수업에도 부모의 명시적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여당 연합은 이 법안을 이념적 활동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옹호해 왔으며, 야당과 활동가들은 이 법안을 "중세적"이라고 비난했다
이탈리아 민주당의 엘리 슐라인 대표는 "이탈리아는 아직 학교에서 성교육과 관계 교육이 의무화되지 않은 유럽의 7개 국가 중 하나다. 우리는 모든 학년에서 이를 의무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예방 없이 억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예장은 학교에서만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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