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이 민간인 재판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부터가 비상식적 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의 구체적 지휘·감독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며 "이 대통령의 직접 지시는 검찰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며 삼권분립 원칙을 철저히 무시한 행태"라고 했다.
이어 "사법부 독립은 대통령이 임의로 선택하는 옵션이 아니다"며 "정권에 유리할 때는 침묵하고 정권에 불리할 때는 감찰을 지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헌정 질서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헌정에 대한 부정'을 운운하기 전에 자신부터 헌정 부정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 지 깊게 되새겨 봐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이 대통령 1인을 위한 사설 공화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위험한 사법 개입 시도를 강력 규탄한다"며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지키는 것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만큼 이 대통령은 재판 개입을 즉각 멈추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 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