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한덕수 15년 구형·위증 인정..."민주주의에 테러,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 (+방조, 재판)

온라인 커뮤니티

내란 특검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한덕수 15년 구형

KBS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6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은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시켰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며 "그 피해는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테러"

KBS

이어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거였다면 본 건 내란 범행은 수십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국제 신인도 및 국가 경쟁력을 추락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5·17 내란 가담자인 주영복 전 국방장관 판결이 설시하는 내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당시 법원은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 양형 사유로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하료의 일이고, 피고인처럼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하면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덕수 “네…제가 헌재에서 위증을 했습니다” 자백

KBS

한덕수 전 총리가 어제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의 '위증 혐의'를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대통령실로부터 받은 문건을 파쇄한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해 위증한 것이 맞느냐"는 특검팀 질문에 "네, 제가 헌재에서 위증했다"라고 답한 겁니다.

특검팀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문건을 들고나오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과 관련해, 해당 문건이 뭐냐고 질문하자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거의 멘붕(정신이 나간) 상태"였다면서 "뭔가 보고 듣고는 합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들어와서 인지된 상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국민들께 죄송하기도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자신은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신인도가 떨어지고 경제가 망가질 수 있어 윤 전 대통령을 만류했다'는 겁니다.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안 됩니다' 또는 '재고해 주십시오' 중 하나를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