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6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놓고 이견을 해소하지 못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등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로 따로 떼어 과세하는 방식을 말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인 박수영 조세소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 도중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35%에서 30%로 인하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뤘다'는 안도걸 민주당 의원발 보도에 대해 "정태호 민주당 간사로부터 정확한 정부·여당의 입장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세율 30% 확정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당정대에서는 25%를 얘기했는데 일부 의원들이 30%, 35%를 주장하고 있다"며 "한 분이 그렇게 주장을 했지 전체 공감대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는 '이번 주 안에 통과가 되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이번 주 안에 통과를 목표로 하는 것"이라며 "모레(28일) 전체회의를 잡아놓은 이유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외국인에게 내국인 대비 종합부동산세율을 2배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논의는 했지만 결정은 안 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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