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국은행의 '스테이블코인 7대 리스크' 분석을 공개 반박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민 의원은 "한국은행이 제시한 디페깅, 코인런, 소비자보호 공백 등은 적절한 제도 설계로 통제 가능한 미시적 위험"이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제때 구축하지 못해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해외 빅테크에 경제 주도권을 내주는 것이 오히려 진짜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10월 발표한 '7대 리스크'는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금융·통화체계와 충돌할 수 있다는 구조적 우려를 담고 있다. 한은은 디페깅과 코인런, 예금자보호 공백 등 소비자 피해 위험을 첫째로 지목했고, 스테이블코인이 예금을 대체할 경우 은행의 대출 여력이 약해져 금융중개 기능이 흔들릴 수 있다고 봤다.
또 산업자본이 지급결제 기능을 확보할 경우 금산분리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아울러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확산되면 자본유출과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통화정책 전달력도 약화될 수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이 '준통화'로 확장될 때 중앙은행의 통제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핵심 리스크로 제시한 바 있다.
민병덕 의원은 경제학·법률·디지털 자산·금융규제·통화정책 등 분야의 전문가 십여 명이 참여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행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보고서는 유럽의 MiCA 규제와 미국 MMF 사례, BIS 연구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한국은행이 우려한 7대 리스크가 ▲법적 1대1 상환권 보장 ▲100% 안전자산 보유 ▲도산격리 신탁 구조 ▲상환 속도 조절 장치 등을 적용하면 상당 부분 통제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은행이 강조한 '코인런'과 관련해 "은행은 부분지급준비금 구조라 뱅크런에 취약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액 전액을 안전자산으로 보유할 수 있어 위험 구조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클릭 속도가 빠르다고 즉시 환매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며 실제 결제·상환 절차엔 오프체인 제약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금산분리 우려에 대해서도 "스테이블코인은 대출 기능이 없어 신용창출과 무관하다"며 빅테크 독점 문제는 금산분리보다 공정거래법 이슈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민 의원은 한국은행이 간과하고 있는 '진짜 7대 리스크'를 새로 제시했다. 외환 스트레스 상황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신뢰가 이동하며 ▲원화런이 발생할 위험 ▲결제 데이터가 해외에 집중되면서 AI 경쟁에서 패배할 위험 ▲결제 기반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종속되는 통화경쟁 실패 위험 등을 핵심 손실로 꼽았다.
여기에 한류 콘텐츠·관광 결제에서 해외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늘며 ▲수익성 약화·데이터 유출 ▲글로벌 자본시장 청산·결제 망이 외국 스테이블코인 중심으로 재편되며 금융허브 전략이 흔들릴 위험 ▲국내 핀테크가 해외 네트워크 하청으로 전락할 위험도 포함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위험은 경로 의존성이 굳어지면 되돌리기 어려운 구조적 손실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한국은행의 7대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단기·미시적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 의원은 "정책의 핵심 질문은 스테이블코인이 위험하냐 안전하냐가 아니라 원화 스테이블코인 체제를 구축하지 못했을 때 우리 경제가 무엇을 잃게 되느냐"라며 "외환, 통화, 데이터, 산업 경쟁력 전반에 걸친 구조적 손실을 막으려면, 지금이라도 정책 원칙과 실행 수단을 신속히 검토하고 속도감 있게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지가 아니라 설계가 답" 이라고 덧붙였다.
[폴리뉴스 권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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