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의 안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다.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는 일은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영역이다. 현 정부가 ‘후진국형 사고’ 근절과 고위험사업장 집중 관리를 산업안전정책의 핵심 기조로 내세운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올해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면서 사고 다발 현장을 선제적으로 찾아가고 현장 중심 대응력을 높이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7월23일 본격 시행된 이 프로젝트는 전국 2만6천여 개 고위험사업장 및 건설 현장에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즉시 불시 점검을 실시하는 강도 높은 관리체계를 핵심으로 한다.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5대 사고유형(추락, 끼임, 부딪힘, 대형·추가 사고 확산 우려가 있는 화재·폭발, 질식)을 중심으로 ‘12대 핵심 안전수칙’을 발표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까지 연계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구체화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을 단순 확인하는 기존 감독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위험요인 중심의 선제 감독 체계로의 전환이다.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또한 마찬가지인데 여기엔 특별한 내용이 더 추가된다. 경기지역만의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는 어떻게 전개될까.
■ 경기도 내 ‘50인 미만 사업장’을 주목하는 이유
산업안전을 위한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는 전국적으로 동일 기준을 적용한다. 고용노동부 등 산업안전 당국이 여름엔 폭염을, 겨울엔 한파를 대비하며 중대재해 감축에 노력을 기울이는 형태다. 하지만 경기지역은 이 가운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중점 타깃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경기지역 산업 구조는 제조업·건설업 비중이 높고 소규모 기업이 밀집돼 있어, 사고 발생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최근 3년간 전국 산업재해 사망자는 감소 추세지만, 사고의 상당수가 여전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규모 중심의 위험관리’를 선택하게 된 배경이다.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는 경우가 많고, 설비 방호조치·위험공정 관리 등 기본적인 조치가 현장 상황에 따라 생략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계도기간인 자체점검 기간(7월23일~8월31일)을 부여한 이후 본격적인 감독을 실시해가고 있다.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해 건설업 534개, 제조업 535개 등 총 1천69개소에 대한 감독이 진행되는 게 골자다.
제도 시행 이전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이젠 업종·규모와 무관하게 위험요인을 바로잡겠다는 기조로 경기지역만의 강화된 ‘산업 안전 프로젝트’가 추진 중인 것이다.
■ 전담 감독관 통한 ‘상시 모니터링’…“소규모 현장일수록 철저한 관리”
이번 프로젝트에 따라 대상 사업장별로 전담 감독관을 배정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됐다. 감독관은 사업주·근로자·전문기관과 즉시 연락 가능한 체계를 먼저 만들고, 분기·월 단위 확인과 필요 시 불시 점검을 병행한다.
전담 감독관의 주요 역할은 ▲위험요인 사전 파악 및 즉시 보완 요구 ▲현장 안전수칙 안내·교육 ▲개선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강화 감독 및 행정 조치 연계 등이다. 이 과정에서 공단 경기본부는 지역 산업구조와 사고 특성을 반영해, 소규모 제조업·창고업·물류업 등 반복적으로 위험 요인이 드러나는 업종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구조적으로는 기존의 ‘상향식 보고’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즉각적인 판단·조치를 내리는 하향식 대응 체계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표면에 그치는 단속·점검만으로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끌어올리기 어려운 만큼, 사업장 및 사업주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지원을 함께 묶는 구조로도 운영된다. 사업장의 안전보건 시설의 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등을 위한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한 뒤 안전보건공단의 재정지원사업과 연계되는 후속책도 더해진다.
경기지역은 소규모 사업장이 산업 전체를 좌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감독·지원이 집중될 경우 사고 감소 효과가 빠르게 체감되는 특성이 있다. 공단 경기본부·노동부 경기지청이 이번 프로젝트를 일회성 점검이 아니라 지역 산업안전 체계 개편의 출발점으로 바라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추락 등 5대 중대재해 예방도 집중…"실질적 효과 기대"
정부의 산업안전 기조가 위험요인 중심의 선제 대응이라는 뚜렷한 방향성을 갖춘 만큼, 경기지역 역시 프로젝트 종료 이후에도 상시감독 체계를 유지하고 고위험군 사업장을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5대 중대재해로 인한 전국 사망자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추락’(808명, 41.1%), ‘부딪힘·맞음’(418명, 21.2%), ‘끼임’(221명, 11.2%), ‘화재·폭발’(128명, 6.5%), ‘질식’(38명, 1.9%) 등으로 집계된 상황에서, 주요 재해유발 요인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할 수밖에 없다.
최근에도 전국 산업현장에서 추락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안전모·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작업발판·추락방망 설치 ▲개구부 덮개 및 위험표지 설치 등 안전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결국 사고를 줄이기 위한 핵심은 ‘누가, 어떤 현장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보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공단 경기본부와 노동부 경기지청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하면서도 5대 중대재해 사고를 막기 위해 세운 전략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 의식을 기반으로 한 지역 맞춤형 접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오기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경기지역은 건설업과 제조업 비중이 높고 그만큼 사고 가능성이 크다.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는 단순한 감독 강화가 아니라 최근 산재가 발생했거나 밀폐공간, 위험기계, 화학물질을 다루는 고위험사업장을 선별해 집중 점검을 진행한다”면서 “단순히 많은 곳을 보는 게 아닌 핵심위험 요인을 제대로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로, 이를 통한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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