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동탄2 종합병원 유치사업이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 단계에 진입, 시가 전방위적인 지원을 예고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화성동탄2 종합병원 유치 패키지형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고려대학교 의료원이 (가칭)고려대학교 동탄병원 설립을 위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를 복지부에 신청했다.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는 ‘의료법 제60조’에 근거해 도입된 절차로 병상 과잉 또는 부족을 방지하고 권역별 의료체계를 균형 있게 구축하기 위해 신설된 인허가 초기 단계다.
정부는 전국을 70개 진료권으로 나누어 병상 공급 가능 여부를 분류하고 있으며 화성이 속한 ‘수원권역’은 병상 공급 가능 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전심의 신청은 동탄병원 설립 절차가 첫 인허가 관문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시와 LH는 복지부 심의 통과 후 ▲사업 협약 체결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토지매매계약 등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동탄2신도시에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명근 시장은 “고려대 의료원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인허가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지원하고 있다”며 “컨소시엄에서도 종합병원 건립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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