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방조'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

내용:

근데 이놈 15년은 살수 있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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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죄 빡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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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 공범이 15년으로 내란, 쿠테타 범죄 등급 나옴 

10년 형 

- 강도상해, 강도치상 

- 준강.간, 강.간치상 

- 살인미수 

- 아동 대상 성범죄 

- 마약 

- 뇌물수수, 경제범죄 

10~15년 형

[내란/쿠테타]

15년 형 

- 계획살인 

- 중상해 강도범죄 

- 아동, 청소년 협박 강.간 

- 대규모 마약 밀수 

- 반복, 계획 경제범죄 

20년 형 

- 강도살인 

- 강.간살해 

- 거대 조직 마약 밀수 

- 대형 참사 책임자 

- 국가 기반시설 테러 등 중대 범죄

ㅋㅋㅋㅋ 

내란 쿠테타가 이젠 중대 범죄가 아닌게 되버림 

계획살인보다도 아래 단계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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