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주파수 재할당 공청회, 12월 1일 열린다

[사진=생성형 AI 코파일럿]

[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G·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 관련 공청회를 12월 1일 개최한다.

26일 정부 당국 및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오는 12월 1일 공청회를 열고 370㎒ 폭 3G·LTE 주파수 재할당 계획과 재할당대가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어 이동통신사로부터 재할당 신청을 받기 위해 주파수 할당대가와 이용기간 등을 확정한다. 

지난 2020년 당시 주파수 재할당 가격은 총 310㎒ 폭 5년 사용 기준 최저 3조1700억원이었다. 다만 3조1700억원이 되기 위해서는 5G 기지국 투자 옵션이 전제되는데, 이를 원래 발표했던 15만국에서 12만국으로 낮췄다. 이동통신3사는 5G 기지국 12만국 설치를 모두 진행했기 때문에 재할당 대가가 3조1700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시 주파수 과거 경매가는 4조2000억원 수준이었는데 정부가 이통사에게 투자 옵션을 주고 3조1700억원까지 낮춘 것이다. 구체적으로 5G 기지국 구축 12만국 이상일 경우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3조1700억원, 10만국 이상~12만국 미만일 경우는 3조3700억원, 8만국 이상~10만국 미만일 경우 3조5700억원, 6만국 이상~8만국 미만일 경우 3조7700억원이었다.

올해 주파수 재할당의 경우 예전(310㎒ 폭)보다 대역폭이 늘어난 370㎒ 폭이다. 이번 주파수 재할당에서 2.6㎓ 대역 주파수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간 이견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과거 경매에서 SK텔레콤은 2.6㎓ 대역을 상대적으로 비싸게, LG유플러스는 저렴한 수준으로 낙찰받은 바 있다. LG유플러스는 과거 경매가 기준으로 이번에도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SK텔레콤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같은 주파수 대역이지만 과거 경매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두 사업자의 가격 차이는 두 배 정도 난다. 주파수 재할당 총액은 달라지지 않겠지만 같은 2.6㎓ 대역 주파수를 두고 두 사업자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다.

정부는 총 370㎒ 폭 3G·LTE 주파수 재할당 관련해 인빌딩 투자, 5G 단독모드(스탠드얼론, SA) 투자와 연계하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 인빌딩 투자나 5G SA 전환을 적극적으로 할수록 재할당 대가를 할인 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