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솔 의원, 조배숙 의원 반대 기자회견에 직격 “이래서 차별금지법 필요”

진보당 손솔 의원이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주최한 ‘차별금지법 추진 반대 기자회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사진제공=손솔 의원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22대 국회 들어 막 논의되기 시작한 ‘차별금지법’을 두고 일부 종교단체와 야당이 반대 의견을 내놓은 가운데, 진보당 손솔 의원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손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주최한 ‘차별금지법 추진 반대 기자회견’에 대해 “이 자체가 차별금지법 제정이 왜 필요한지 명확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 의원과 일부 종교단체는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 의원이 발의 추진을 발표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주장했다. 현장에서 조배숙 의원은 차별금지법을 ‘기본권의 충돌 문제로 폐기돼 온 악법’이라고 발언했다.

지난 20일 손 의원은 22대 국회 최초로 차별금지법 공동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공동발의 인원을 모으기 위해 의원들을 확보하는 중이다.

손 의원은 조 의원이 참가한 기자회견에 대해 “성소수자를 ‘비정상’으로 간주하는 차별적 언사가 국회에서 쏟아졌다”며 “국회에서조차 특정 집단을 모욕하고 존재 자체를 문제 삼는 발언이 반복되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은 표현을 억압하거나 특정 집단을 특별대우하는 법이 아니다”라며 “누구든 존재 자체를 이유로 공격받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곡과 편견을 덧칠하는 회견이 아니라 숙의 토론이 필요하다”며 “‘무조건 처벌하는 악법’, ‘동성애 독재 법안’이라는 단편적 주장만 반복하지 말고 실제 이 법이 필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손 의원은 조배숙 의원을 향해 차별금지법 공론화위원회 출범에 함께 나서줄 것을 제안하며 국회 차원의 논의를 촉구했다. 손 의원은 혐오 표현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세태를 지적하며 현 시점이 차별금지법을 논의하기에 가장 적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7월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며 관련 논의에 대한 공론장 마련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마지막으로 그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논의됐던 차별금지법이 번번이 미뤄져 왔다”며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다.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차별금지를 논의하고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