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진이나 영상에 겹쳐서 실제처럼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합성기술)와 사이버스토킹 등 디지털 폭력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여성과 여아의 44%는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유엔여성기구(UN Women)는 '젠더 기반 폭력 추방을 위한 16일의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26일 발표하고 국제 사회의 대응을 촉구했다.
젠더 기반 폭력 추방을 위한 16일의 캠페인은 11월25일 세계여성폭력 추방의 날부터 12월10일 인권의 날까지 진행되는 젠더폭력 종식을 위한 16일간의 글로벌 캠페인이다. 올해의 캠페인 주제는 '모든 여성과 여아에 대한 디지털 폭력 종식'이다.
디지털 폭력은 온라인 괴롭힘, 사이버 스토킹, 신상털기, 비동의 이미지 유포, 딥페이크, 젠더 기반 허위 정보 등을 총칭하는 용어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사이버 괴롭힘 또는 스토킹을 보호하는 법이 있는 국가는 40% 미만이다. 전 세계 여성과 소녀의 44%에 해당하는 18억명이 법적 보호 없이 방치돼 있다는 의미다.
특히 지도자·정치인·언론인 등 공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은 표적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 세계 여성 기자 4명 중 1명이 온라인상에서 신체적 폭력을 암시한 위협을 받았다고 답했다.
시마 바후스 유엔여성기구 총재는 "온라인에서 시작된 폭력은 온라인에 머물지 않는다"며 "디지털 학대는 공포를 확산시키고 목소리를 잠재우며, 심각한 경우 물리적 폭력과 여성 살해로 이어진다. 이에 법과 제도도 기술의 속도에 맞춰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일부 국가에서는 기술 기반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법 개정이 진행 중이다.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 멕시코의 올림피아 법(Ley Olimpia), 호주의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안전법(Digital Safety Act) 등이다.
바후스 총재는 "2025년 기준 117개국이 디지털 폭력 대응 정책을 보고했지만 국경을 초월하는 문제의 특성상 현행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엔여성기구는 젠더 기반 폭력 추방을 위한 16일의 캠페인을 맞아 세계 각국에 ▲국제 협력을 통한 디지털 플랫폼 재구성 ▲AI 도구의 안전 및 윤리 기준 확립 ▲여성 권리 단체 지원을 통한 디지털 폭력 생존자 보호 및 회복 지원 ▲강화된 법률과 집행을 통한 가해자 처벌 및 책임 강화 ▲기술 기업들의 보다 더 책임 있는 운영 ▲더 많은 여성 전문가 채용 ▲유해 콘텐츠의 신속한 삭제 신고 대응 체계 강화 및 예방 투자 확대 ▲여성·소녀 대상 디지털 문해력 향상 ▲독성 온라인 문화 전환 프로그램 시행 등을 요청했다.
또 이 같은 조치 시행을 위해 정부·수사기관·정책결정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성·여아 대상 기술 기반 폭력 관련 법률 지침서 보충판'과 '기술 기반 폭력 대응을 위한 경찰 가이드' 등 관련 자료도 공개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