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15년 형을 요청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 뉴스1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법한 계엄 선포를 도운 혐의 등을 근거로 이같이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내란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작년 12월 3일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목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계엄 선포의 불법성을 감추기 위해 윤 전 대통령,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함께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해 서명한 뒤, 이를 다시 없앤 혐의도 받고 있다.
더불어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문을)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정말 기억이 없다"고 진술해 위증 혐의까지 추가됐다.
특검팀은 이번 12·3 불법계엄 사건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국헌문란 폭동을 지원했고 내란 행위가 지속되도록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계엄이 공포된 것처럼 꾸민 거짓 문서를 만들었다가 수사가 시작된 후 임의로 폐기했으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계엄 관련 서류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거짓 증언한 점을 문제 삼았다.
특검팀은 "올바른 정책 결정이 내려지도록 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 국무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다시는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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