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제동 꼭 필요?" 美정치권, 안전 규제도 손질 채비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미국 정치권이 긴급 자동 브레이크와 뒷좌석 알림 등 안전 규제로 인한 기능이 자동차 가격 상승 요인이라고 보고 규제 완화 청문회를 추진한다.

포드 픽업트럭 F -150. (사진=AFP)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상원의회 공화당 의원들이 내년 1월 포드, GM, 테슬라 등 자동차 제조사 관계자를 불러 자동차 관련 안전 의무 규정이 효과적인지 여부를 묻는 청문회를 실시한다고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화당은 자동차 비용 상승을 부르는 안전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주행차 기술을 발전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안전 규제를 주장하는 쪽에선 현재의 안전 규제도 연간 4만명이 사망하는 미국 교통사고 현실을 감안하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공화당은 이번 청문회에서 센서와 카메라,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충돌을 감지해 자동으로 제동을 거는 긴급제동시스템(AEB) 기능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029년부터 모든 신차에 AEB 장착을 의무화하기로 했으나 최근 시행 기한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운전자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브레이크가 작동해 오히려 후방 추돌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연비 규제 등 대기질 관련 규제도 다룰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환경 관련 규제가 내연기관보다 비싼 전기차로 전환을 강요한다고 보고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생긴 전기차 의무 규정을 철폐했다.

공화당이 안전 규제를 들여다보는 것은 규제를 지키기 위한 기능과 센서들이 자동차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는 인식 때문이다. 안전벨트 등 가장 효과적인 차랑 안전 규제는 이미 1980년대 이전에 도입됐으며 이후 규제는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센서 등 첨단 부품의 가격이 비싼데다 수리 비용도 높아서다.

올해 미국 신차 평균 가격은 5만달러(약 7300만원)로 2020년 이전 3만80000달러(약 5500만원)에서 30% 이상 상승했다. 차량 수리비와 할부, 보험료 등 차량 유지 비용도 일제히 올랐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량은 포드의 F-150 픽업트럭으로, 상위 버전 가격은 7만달러(약 1억원)에 달한다.

WSJ는 “공화당이 그동안 건드리기 어려운 성역으로 여겨지던 안전 규제를 정조준할 예정”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전쟁으로 인한 타격 상당 부분을 피할 수 있도록 해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