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원 경남도의원 도정질문…"김해시 누적 5천억, 앞으로 7천억 부담"
박완수 지사 "정부 지원 계속 요구·재정지원금 분담 비율 조정 논의"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26일 개회한 제428회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부산김해경전철 적자 문제 해소와 김해시 재정 지원 부담을 줄이는데 경남도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동원(김해3) 의원은 이날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정부의 수요 예측 잘못으로 2011년 개통 후 매년 운영 적자가 발생해 김해시, 부산시가 재정지원을 해야 하는 문제를 거론하며 김해시 부담 경감에 경남도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4년 부산김해경전철 하루 이용객은 정부가 예측한 하루 31만명의 15%인 4만5천여명에 불과하다"며 "정부 주도로 사업을 추진했고 정부의 수요 예측 실패로 발생하는 경전철 적자 대부분을 김해시가 떠안는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1년 부산김해경전철 개통 이후 김해시 누적 부담금이 김해시 5천191억원, 부산시 3천28억원에 이른다.
최 의원은 "앞으로 경전철에 지급해야 하는 재정지원금 1조원 중 김해시 부담금이 7천억원이다. 김해시가 연간 435억원씩 17년을 더 부담해야 한다"며 "인구 53만 도시 김해시가 330만 부산시보다 더 큰 부담을 지는 구조가 타당하지 않다"고 재차 지적했다.
그는 재정지원금 분담 비율 조정, 도 차원의 재정적 역할, 중앙정부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완수 지사는 "협약 당사자인 중앙정부의 책임이 있는 만큼,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는 계속 요구해 왔다"며 "다만, 도는 협약 당사자가 아니라서 경전철에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박 지사는 재정지원금 분담 비율 조정은 당사자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며 "김해시, 부산시, 경남도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광역경제동맹 의안으로 올려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지사는 광역철도 등 다른 대중교통과 연계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부산김해경전철 이용객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해시와 부산시는 경전철 건설 협약에 따라 협약이 종료되는 2041년까지 경전철 민간사업자가 사업수입보다 운영비용이 많으면 재정지원을 해줘야 한다.
재정지원금 부담 비율은 김해시가 63.19%, 부산시가 36.8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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